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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업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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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반대하여 집단 휴업까지 단행할 움직임을 보
이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의료기관이 집단 휴업할 경우 소비자 보호법 제10
조 2항을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의료기관의 집단 휴업에 적
극 대처함은 물론 집답 휴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단속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인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나
진료거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도에
당부했다. 이와함께 의사의 부재로 인해 무면허자의 진료행위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고 위법사례가 발생하면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절차를 밟아나가라고 지시했다.
소비자보호법은 의료기관이 담합을 통해 휴업을 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의
휴업을 권장 또는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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