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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분업모형 발표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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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6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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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의 분업모형 초안이 결정됐다.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간사 김승보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책실장)는
지난 22일 의약분업 공청회를 열고 예상대로 국민회의안에 기초한 분업모형 초안을 발
표했다.
쟁점사항과 관련, 시민대책위 초안에 따르면 우선 분업대상 기관은 유예기간없이 병
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소까지 포함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기관의 외래
조제실을 폐쇄하게 된다. 또 분업대상 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되 주사제의
경우 주사제를 포함하는 방안과 제외하는 방안을 각각 선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
정할 예정이다.
처방전 발행방식으로는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한다고 밝혔으나 약효동등
성이 확보된 제품의 경우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일반명 처방방식
을 택했으며 의.약 양단체가 가장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약품 분류와 관
련, 국민회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일반의약품 47품목과 전문의약품 16품목 및
일부 외용제에 대해서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000년 3월까지 최종 판단키로 했
다.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는 의사 처방 없이도 환자에게 약을 투여할 수 있으며
PTP 및 포일포장된 의약품은 포장으로 간주하게 된다. 단 이들 의약품의 경우 매정
또는 캡슐의 포장마다 성분명.함량 및 제조회사를 기재, 포장을 낱알 단위로 절단했을
경우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법령으로 정하게 된다.

"보건소 포함 모든 의료기관"
분업대상 기관
시민대책위는 의약분업의 효과가 모든 외래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일부 의료
기관이 제외됨으로써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을 포함한 모
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의 모든 외
래조제실을 폐쇄하게 된다.
특히 시민대책위 초안이 국민회의 중재안과 다른 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별도
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의원급과 동시에 분업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 보건소
역시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환자 진료를 위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조제토록 했으며 보
건지소의 약 60%가 분업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무약면에 위치해 있는 점을 감안, 저소
득층 환자의 보호대책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전문의약품 대상
분업대상 의약품
시민대책위 초안에 따르면 분업대상 의약품은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하며 주사제의
경우 최종안 작성시까지 ▲주사제를 포함하되 운반.보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주사제를 제외하는 제1안 ▲주사제를 제외하되 경구약제 우선 원칙으로 의료보험심사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2안 중 하나를 채택하게 된다.
제1안 채택시에는 주사제에 대해 사전처방제도를 실시하고 처방에 주사제가 들어있
는 경우 그 내용을 처방전에 기재하고 주사제만을 처방하는 경우에도 처방전을 환자에
게 교부한다. 또 제2안 채택시에는 주사제 사용이 많은 의료기관의 경우 그 원인을 찾
아 남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줄이도록 조치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주사제의 경우 국민 불편과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1안의 경우 주사제
오.남용은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겠지만 국민 불편이 큰 문제가 되며 제2안의 경우 국민
불편은 감소하지만 주사제 사용 억제를 위한 강력한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시민대책위의 고민이 있다.

사실상 일반명 처방
처방전 발행방식
처방전 발행방식은 일반명 처방과 상품명 처방을 병용한다고 밝혔으나 상품명 처방
의 경우 대체를 허용, 사실상 일반명 기재방식을 택했다.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는
의사의 처방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 동일함량.동일성분.동일제형의
의약품 중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 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약사들도 약화사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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