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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모델, 어느쪽이 유리하나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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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6  16: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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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이 실시되면 분추협안과 국민회의 중재안 중 어느 쪽이 약사에게 유리할까.
현재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약단체간 의약분업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분업모형이 확
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섣불리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약국에서의 조제건
수에 국한했을 경우 국민회의 조정안보다는 분추협안이 약국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본지가 관련자료들을 취합, 보건복지부의 「분업시행시 약국조제건수 추정공식」<표
1 참조>에 대입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약국당 일일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의원급만을 분
업대상으로 하는 분추협안의 경우 62.09건으로, 종합병원까지 포함하는 국민회의 중재
안의 경우 54.47건으로 각각 추정돼 분추협안이 국민회의 중재안에 비해 7.62건이 많
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분추협안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약국당 일일평
균조제건수가 41.34건, 치과의원이 5.76건, 약국에서의 처방조제건수가 14.99건이었으
며<표2 참조> 국민회의 중재안은 3차병원이 1.46건, 종합병원이 3.43건, 병원이 2.41
건, 의원이 41.34건, 치과병원이 0.07건, 치과의원이 5.76건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여기에 보건소를 비롯한 보건기관에서도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약 1.4건 정도가 많아
질 것으로 추정된다.
예상외로 종합병원까지 처방전을 발행하게 되는 국민회의 중재안이 오히려 의원급만
을 분업대상에 포함하는 분추협안보다 약국당 일일평균 처방조제건수가 적은 것은 국
민회의 중재안의 경우 약국조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약국의 임의조제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 일일평균 처방조제건수 산정방법은 약국당 개업일수를 연 3백일로 기준, 각급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연간 처방건수를 전국의 약국수 1만8천6백92개소(98년 기준, 98
년 약사회원 통계자료집)로 나눴다. 이를 다시 약국의 연간개업일수 3백일로 나누고
여기에 목포시범사업시 처방전 소실률 10%를 제한 후 경구용약품 처방비율 89%를 곱한
것이다. 단 약국에서의 처방조제건수는 처방전 소실률과 경구용약품 처방전 발행비율
을 제하지 않았다.
의료보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98년 12월 기준으로 각급의료기관의 연간처방건수는
3차병원이 1천20만5천2백14건, 종합병원이 2천4백2만7천1백42건, 병원이 1천6백88만3
천3백83건, 의원이 2억8천9백45만2천68건, 치과병원이 48만5천5백60건, 치과의원이 4
천31만2천4백4건으로 총 3억8천1백36만5천7백71건이었으며 약국이 8천4백8만8천9백2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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