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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병협사이서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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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6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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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관련, 의사사회의 내홍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재정)가 지난 2일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유성희 회장이 공동서명한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을 정
면 부인하고 나선데 이어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장단 역시 결의문을
채택,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분업에
대한 의사사회 내부의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2일 홀리데이인 서울에서 98년도 제2차 전
체이사회를 개최하고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 수
용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참석이사 57명 만장일치로 합의문 수용
불가를 의결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7일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14일 「의약분업 합의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
문을 채택, 합의문 수용불가입장을 밝히고 의협 집행부가 범의료계
차원에서 올바른 의약분업의 틀을 짤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약사회와 함께 분업의 3대 중심축인 의사사회가 분업논의과정
에서 심각한 내분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향후 2개월 내에 도출
키로 돼 있는 분업모형 선정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
다. 이같은 의사사회의 움직임은 결과에 따라서 분업 자체가 정상적
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등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4일 전체이사회에서 의약분업 관련 합의문
4개항 중 제1항의 「의약분업추진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라는
조항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제4차 분추협안은 보건복지부가 일
방적으로 발표한 사항일 뿐 의협이 합의한 바 없으므로 이를 수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개월 내 새로운 의약분업모형을 합의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
우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는 합의문 제4항에 대해서도 『현재 의협
내에 분업 관련 5개 소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나 2개월 내에 양단체
가 합의에 도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
는 의약분업 합의문을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에 대해서도 『관련 6개 조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협안 역시 상당히 불만족스
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일 개최된 제201회 국회 보
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찬우) 회의록 내용도 함께 소개됐으며 이날
김명섭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미 사전에 의.약계 단체장들의 분
업 1년 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심증을 갖게 해준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달 24일 양단체장 명의로 복지위에 건의한 의약분업에
대한 건의서는 사실상 3만7천여 의사회원들을 기만하기 위한 회원용
건의서였다며 의협 집행부를 맹렬히 공박했다.
시.도의사회장단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7일 정부의 의약분업 추진에 대
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제4차 분추협안과 국민회의 중재안
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14일 결의문을 채
택, 양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은 그간 의협이 표방해 온 분업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협 집행부가 소신을 갖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올바른 분업의 틀을 만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양단체장 서명 합의문 중 제1항과 관련, 제4차 분추
협안은 의협이 결코 합의한 바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항이며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합의문 제4항의 「2개월 내에 새로운 의약분
업모형을 합의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에 적극
협력하여」라는 조항 역시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는 독소조
항으로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개원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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