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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화장품법 심의 재개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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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과 화장품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들의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2일 총무회담을 개최하고 파행으로 치
닫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 설연휴가 끝난 22일부터 오는 3월9
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해 민생현안에 대한 각종 법률안을 처리하기
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들의 심의가 재개될 예정이
며 복지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 심의도 이뤄져 의약분업 논의
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 총무가 합의한 2백1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2월 22
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고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며 3월 2
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각종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 활동은 휴회기간중인 2월 23일부터 5일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때 분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 3당 총무는 2백2회 임시국회를 3월 20일 이후 3당 합
의하에 소집하고 국회구조조정은 2백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
의했다.
여야의 국회정상화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 화장품법 독립 문제
등 약사법 관련 법률안들이 제도권안에서의 논의가 재개되고 민생법
률의 경우 이번회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약사법 관련법률의 처리 여부는 정부, 국민회의, 의약사 단
체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2백1회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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