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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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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1.26  16: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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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시규 개정안 입안
14년간 의약품 가격표시제도로 자리잡아 왔던 표준소매가격제도 시대가 마
감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약가제도인 판매자가격표시제가 등장한다.
도입당시만해도 약국간 의약품판매가격차 해소에 해결책으로 개국약사들의
기대를 모았던 표소가제도가 종말을 맞게된 패작은 어디에 있었을까. 혹자
는 대형약국을 몰아세우기만 했던 약사사회에 그 책임을 묻기도 하고 표소
가로 인해 약국가의 체질이 더 악화됐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떻든 표소가제
도 시대는 가고 새제도의 시대가 열려가고 있다. 그동안 약가제도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전개될 오픈프라이스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아본다.
표소가 시대 마감 80년대 초까지 의약품 가격표시를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자
유 표시토록 되어 있어 약국간의 판매가격 격차가 사회문제고 대두되고 허
위 고가표시, 염매 등 비정상적인 약국경쟁으로 인해 가격질서가 문란해져
의약품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가격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의약품에 대한 신뢰회복 목적으로 표
준소매가격제도를 도입, 해 의약품 가격에 관한 경쟁을 일정한 기준재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약품을 안정적
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제약회사는 의약품 개개의 포장 및 용기에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했고
표소가는 공장도가격과 표준유통마진으로 구성하고 약국개설자는표준 소매
가격의 ±10% 범위를 벗어나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가격를 표시하도
록 돼있었다. 판매의 약품가격에 대한 검토는 한국제약협회장이 담당해 제
약협회내 가격관리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사, 결정하고 최저판매가격을 규제
해 제약회사에서 제조원가 미만으로 판매시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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