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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연기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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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1999.10.29  11: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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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논의 일단 새 국면에>

의약분업 실시시기가 1년간 연기됨에 따라 의약분업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약분업 연기는 의.약 양단체 뿐 아니라 정부 및 집권당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평이다.

의.약사의 경우 전혀 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분업을 시행하자니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만큼 부담스러웠고 정부 역시 분업 강행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양단체의 반발이 거셀 뿐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 확보.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내심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권당인 국민회의로서는 국회의원 총선이 내년 4월로 다가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정대로 분업을 강행하기에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서 분업 연기를 추진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국민회의의 조정에 따른 의.약계의 대합의로 의약분업 실시시기가 1년간 연기됨에 따라 의.약계는 일단 발등에 붙은 불은 껐다.

그러나 실시시기의 연기를 위해 양단체가 합의문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쟁점에 관한 한 아직 양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불씨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분업모형이 도출될까에 일선 개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회의 중재안은 분추협안에 비해 완전분업의 형태에 가까운 모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1년간의 유예기간은 있지만 주사제 포함,전의료기관의 참여 등 예외조항을 최대한 없앰으로써 보다 완전분업에 가까운 형태를 도출했을 뿐 아니라 양단체의 주장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는 의.약 양단체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약사회측으로서는 일부 일반의약품 및 임의조제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의협측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주사제가 분업 대상에포함되고 약사의 처방대체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각각 불만을 표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약사회측은 만족감을, 의협측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단체의 논의 과정을 통해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우선 예상되는 새 분업모형으로는 국민회의 중재안이 가장 유력시된다.

의.약 양단체의 최종 합의문을 보면 향후 2개월 내에 국민회의 중재안의 미비점을 보완, 새 분업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위해 시민, 소비자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지라도 이 중재안을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회의 중재안이 새 분업모형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대약 정기총회에서 문재빈 대약 부회장이 밝혔듯 논의 과정에서 의협은 중재안의 상당부분을 수정하려 시도할 것이며 내심 중재안에 큰 불만이 없는 대약측으로서는 별다른 수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의문에 있는 [미비점 보완]이라는 어구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현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기] 또는[미숙한 부분을 수정하기]로 달라지며 어 쪽이든 해석의 여지가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하나 예상되는 분업모형은 기존의 정부안(4차 분추협안)이다.

양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2개월 내에 새로운 분업모형을 도출내는데 실패할 경우 정부의 분업안대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따라서 만일 양측이 2개월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분추협 4차 합의안대로 분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의협으로서는 정부안이든 국민회의 중재안이든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가능성 또 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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