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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폐지에 도매업계 반발
hpharm(약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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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1999.11.01  15: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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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의 영업소 및 창고 면적기준 폐지를 앞두고 도매업계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도매상 시설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약국 및 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했다.

이에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영세 도매업소 신설이 러시를 이루고 유통질서가 더욱 문란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면적 기준 폐지가 기존 업소들에게 임대료 등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근린생활시설 조건만 맞는다면 자신의 집에서도 도매업을 할 수 있을만큼 규제가 완화돼 영세 도매상 신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통질서가 문란 해질것으로 보인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역 OTC 도매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시설면적 기준 폐지가 실시되면 KGSP(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도도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도매상 면적기준 폐지는 영세 도매업소 신설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유통질서 문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그동안 KGSP를 지정받은 업체들과의 형평성에도 위배 된다”며 복지부의 시설기준령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KGSP제도는 시설(하드웨어)보다는 선입·선출 등 소프트 웨어 부문에 무게를 두고있기 때문에 시설기준 폐지 문제와 별개이며 KGSP 제도 폐지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오는 19일까지 이번 시설기준령 공고와 관련한 관련단체의 찬반여부의 의견서를 받기로 했으나 시설기준령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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