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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화장품법 심의 재개 hpharm(약국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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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총무 국회정상화 합의 … 3월중 통과 기대>
약사법과 화장품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들의 심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2일 총무회담을 개최하고 파행으로 치닫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 설연휴가 끝난 22일부터 오는 3월9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해 민생현안에 대한 각종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 관련 법률안들의 심의가 재개될 예정이며 복지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약사법 심의도 이뤄져 의약분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3당 총무가 합의한 2백1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2월 22일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고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휴회하며 3월 2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3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 3월 8일과 9일 양일간 각종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 활동은 휴회기간중인 2월 23일부터 5일간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때 분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여야 3당 총무는 2백2회 임시국회를 3월 20일 이후 3당 합의하에 소집하고 국회구조조정은 2백1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정상화 합의에 따라 의약분업 실시, 화장품법 독립 문제 등 약사법 관련 법률안들이 제도권안에서의 논의가 재개되고 민생법률의 경우 이번회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약사법 관련법률의 처리 여부는 정부, 국민회의, 의약사 단체 등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2백1회 임시국회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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