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하는 입장따라 제각각 … 시각차 못좁힌채 평행선 달려>
-약사회 : 일반명 처방.원외처방전 발행 고수-
-의사회 : 상품명 처방.전문의약품 확대를-
-시민단체 : 일반명 처방.약사 임의조제 금지-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완전의약분업에 대한 개념이 각각 달라 상호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시민단체가 저마다 완전의약분업을 주장하고 있어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보면 삼자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시각차로 인해 완전의약분업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상호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중 크게 병원급의 원외처방전 발행, 일반명 처방,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포함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대약은 보건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해 원외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해야 분업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처방전 기재명은 일반명으로 발행돼야 하며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동일성분, 동일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투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이 동일 질환에 대해서도 동일성분의 약을 투약할 때 GMP기준에 의거해 생산되는 각각 다른 상품명의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 정부가 현재까지 GMP기준에 의거해 의약품 인.허가 및 품질관리를 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명 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명으로 처방됐다 하더라도 GMP기준에 의한 동일함량, 동일성분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사제는 마땅히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사제 오.남용이 전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주사제의 약효가 빠른 만큼 부작용도 심각하므로 경구용 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즉 응급환자, 입원환자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총약제비 중 주사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25%에 이르고 있다는 점, 94년 의료보험진료비 지급시 보험자 심사 후 조정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조정건수에서 주사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달해 과도한 주사제 사용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의약품 분류 및 의사의 처방권 수호문제를 들고 있다.
우선 의약품 분류와 관련, 의협은 제8차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안을 토대로 결정한 분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류위는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 총 2만2천8백14품목 중 전문의약품을 1만1천1백28품목, 일반의약품을 1만1천6백86품목으로 확정했으나 의협측은 일반약으로 분류된 품목만으로도 임의조제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것을 우려, 전문의약품의 범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사 처방권 수호문제는 결국 일반명 처방이냐 상품명 처방이냐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의협측은 상품명 처방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의 근거로 치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이고 투약은 치료의 일부분이라는 점, OECD 국가의 경우 조사된 17개국 가운데 82%인 14개국이 대체로 상품명의 원칙으로 하거나 의사에게 결정을 위임해 제도적으로 불간섭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의 의견은 약계와 의계측의 의견을 종합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실시시기의 준수다.
국민의료 이용행태의 변화로 다소간의 불편은 있을지라도 우선 현행 약사법에 규정된 시기에 맞춰 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쟁점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병원에서의 처방전 발행과 관련, 분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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