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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건정책 |
정치권 의약분업 정책 제각각우리·민주·민노당은 '분업유지'·한나라 '효과평가'·자민련 '선택분업'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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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7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 평가
현행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민주노동당은 고수하자는 입장인 반면면 자민련은 농어촌지역부터 선택분업을 시작하자는 주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의약분업 효과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4일 발표한 '17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에 따르면 경실련이 각 정당에 보낸 1백19개 설문 항목 중 복지분야 관련 '현행 의약분업은 강제 분업이 아닌 임의분업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질문에서 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반대 의사를, 자민련은 농촌지역부터 우선 전환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제도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변을 유보했다.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관련, 경쟁형의 민간보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민련이 찬성했으며, 한나라당·민주당·우리당·민주노동당은 반대했다. 한나라당은 경쟁형이 아닌 보충형의 민간보험제도를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민간보험이 공적부조 기능을 가진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 행위별 수가제도로 운영되는 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 포괄수가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 또는 소극적 입장인 반면, 우리당·민주당·자민련·민주노동당은 찬성했다. 한나라당은 총액 수가제에 대해 "민간의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현실상 시행이 곤란하다"며 반대했으며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관련 질문에서는 "질병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건강보험제도의 본인부담 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자민련은 찬성한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은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본인부담도 증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실련은 "이를 일반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다소 상반되는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자민련은 본인부담을 늘리되 본인부담의 상한선을 두자는 입장이었다.< 저작권자 © 약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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