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세무철학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에 주목하고,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리베이트(rebate):판매한 상품·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가리키며,흔히 일종의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고객유인 거래를 말함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리베이트 비용으로 소진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는 불공정과 부당이익 편취의 문제를 넘어 아파트 부실시공,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건설,제약 등 고질적 분야뿐만 아니라 보험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수법도 진화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탈루혐의

의약품 업체 ㈜CCC는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료인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수백억원을 제공 -병･의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호화 신혼여행비,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의료인의 사적비용을 대납하고,-의사의 자택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소파 등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하는 등 의료인 및 병･의원에 고가의 물품을 제공하였으며,-㈜CCC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병원장,개업의 등에게 전달하고,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의료인에게 지급 ㈜CCC는 불법 리베이트에 지출한 비용 수백억원을 회사경비로 변칙적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주요 탈루혐의

의약품 업체 ㈜DDD는 의료인 및 그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임상 수행능력 미달인 의료인의 가족업체에 임상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해당 의료인은 가족업체 자금을 유출하여 사적사용 하거나,-병원 홍보영상 제작비 수억원 등 병･의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 ㈜DDD는 CSO를 활용한 우회적인 방법으로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前･現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다수의 위장 CSO를 설립하고,수십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성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제공 -CSO 대표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후,현금으로 인출하여 의료인의 유흥업소 접대 등에 사용하거나,의료인을 CSO의 주주로 등재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지능적 방법으로도 리베이트 제공 ㈜DDD는 리베이트 제공에 지출한 비용을 모두 회사경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탈루

▲강민수 국세청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