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2013년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당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하여 불기소했다. 2013년 기록을 복기해 본다.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일반약판매 무혐의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검사 조석규)은 부천 모약국의 개설자인 한약사와 고용된 한약사A씨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내렸다.

의약품판매여부에 대하여 구별하고 있지 않다

검찰은 약사법20조 1항,44조1항,50조 2항.3항.4항 등을 인용,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처방이 원래 필요없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편의점약 현실은 큰 상수였다

아울러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약사법 제44조,제44조의2)’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법규의 지나친 유추.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약국개설자 또는 그에 고용된 한약사인 피의자들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전제로 한 본건은 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