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석규 부장검사는 2013년 부천지청 근무당시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하여 법리분석결과 무혐의처분을 내린바 있다.11년 시간이 흘렀는데 약사사회는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조항이 없으니 합법인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해관계로 움직이는게 직능단체의 성격이지만 지성인 집단인 약사사회의 현재 모습은 실망스럽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대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철저한 의사중심사회에서 약사사회의 새로운 서사를 소망한다. 첫 번째가 약사일원화다. 약사일원화 운동을 약국신문이 하는 것은 정의보다 약사사회의 '이익'이다. 한국 최고의 로펌이 들어와도 2013년 조석규 검사의 법리를 깰수는 없다. 학생신분임에도 논리적인 원고 주신 우석대 정병수 학생회장의 귀한 원고 감사한 마음 전한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대한약사회는 한약사의 의약품관련 언어도단행위 당장 중단하라

약사회의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입법불비, 처벌조항은 없지만 합법은 아니다” 주장은 언어도단 행위, 약사회는 자의적인 법조항 해석 중단하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로 지난 7월 서울시 약사회 임원들이 금천구 한약사 개설 약국 앞에서 단체시위를 벌인 것에 이어 지난주부터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과 관련하여 처벌조항이 없는 것과 취급할 수 있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문제 삼는다. 약사회는 법이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합법은 아니라며 입법불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법에는 합법과 불법만 있을 뿐 그 중간은 없다.

하지만 이미 검찰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합법으로 규정했다. 약사단체는 검찰의 판결 결과에도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입법불비나 처벌조항이 없으면 합법인가”식의 언어도단 행위를 하고 있다.

대학생의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법에는 합법과 불법만 있을 뿐 그 중간은 없다. 만약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는 행위에서 불법이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문제이다. 약사법의 해석에 대한 권한은 대한약사회에 있지 않고 오직 사법부 판사에게만 있다.

한의대와 한방의료봉사로 한방분업에 조금 더 가까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되고 한의대와 의료봉사를 공동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의료봉사를 직접 기획하면서 대학에서 한방분업을 자체적으로 실현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의대와 조율을 통해 한의대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학과에서 선배 한약사님의 지도하에 직접 처방 조제와 복약지도를 2박3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정부도 한의사계도 의지없는 한방분업

3일간 300명의 환자에게 한의대 처방전에 따라서 한방분업 형태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병의원과 약국의 관계처럼 한의원과 약국도 한방분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한약학과 설립 이후 한방분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사실상 30년째 지키고 있지 않다.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약학과 재학생은 본초학, 한방개론 단 2개 과목 이수로 한약조제자격 취득

한약학과에 입학해서 6학기 동안 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다 보니 전체 학과 커리큘럼중 양약과목에 대한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약사 출신 교수님들이 분석학, 제제학, 약물학, 약리학등의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고학년이 되어 한약제제(생약)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의약품을 한약과 양약으로 분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기침, 가래에 많이 처방되는 시네츄라 시럽과 위점막을 보호하고 위염 치료에 사용하는 애엽(쑥) 추출물 스티렌정도 한약(생약)제제이지만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생약의 경계를 일도양단 할 수 없습니다

한약학과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 약국에서 실습을 하면서 약국을 방문한 손님들 중 우황청심환, 까스활명수, 용각산등 한약제제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약국 조제실에 있는 전문의약품 중 한약(생약)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의 비중도 매우 높다. 한약학과는 1학년 약용식물학, 2학년 생약학, 3학년 천연물 화학등의 전공필수 과목을 통해 한약(생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다.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약사법 제 23조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면허 범위에 따라서 조제할 수 있다. 전체 전문의약품에서 한약사 면허범위인 한약(생약)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면허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조시로 한약분쟁 종결되었둣이 양조시는 상식적인 움직임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한약분쟁으로 인해 당시 약학과 재학생 중 본초학과 한방개론 2개과목을 이수한 학생은(94.7.18 당시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가능) 한약조제약사 시험으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했다. 한약학과에서는 한약 뿐만 아니라 양약에 대해 4년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단 2개 과목만 이수한 약학 전공 학생들이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최소 20과목(40학점) 이상 양약에 관해 공부한 한약 전공 학생들에게도 양약조제자격을 인정 해주어야 한다.

▲정병수 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