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직능.한약사직능 외에도 범위가 겹치는 공생부분이 있다. 발단은 1993년 약국개설자에 한약사가 추가되는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지면서다. 정유진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제3의 권한이라고 설명한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한약사관련 약사법을 보면 애매하면서 묘한 구석이 많다. 일도양단으로 자르지 않았다.

만약 일도양단으로 잘랐다면 애초에 한약제제를 약사가 다루는 리스크는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93년 한약분쟁에서 국민이 던져준 합의는 한약(제제)은 한의사(한약사)이었다. 현재의 약사.한약사의 국가시험 동일 유사과목은 상당하다. 편의점약이 팔린지도 10년이 넘었다. 과연 약국개설자의 한약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철학은 무엇일까? ‘약은 늘 하나였다’ 늘 하나인 약의 세계에서 기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약국개설자 한약사를 접목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나 정부도 이러한 특수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31년이 지났다. 정공법으로 상식적으로 가야 한다. 허들높은 국시와 정교한 교육으로 한약사에게 약사되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감정보다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만이 다음과정인 성분명조제도 가능하다. 감정.분리같은 논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소모적인 감정은 무의미한 세월축적뿐이다.

귀한 원고주신 정유진 한약사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한 직군의 면허 시험은, 그 직군이 속한 대학 학부 과정의 교육과정을 총망라한 압축분

한 직군의 면허 시험은, 그 직군이 속한 대학 학부 과정의 교육과정을 총망라한 압축분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논쟁거리가 된 한의사의 초음파 파기 환송 사건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에서도 6년가량의 심리를 거쳐 기존과는 다른 판단을 내었고, 판단의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학부의 교육과정’을 명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와 약사를 비교할 때도, 각 직군의 면허 시험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약 15~16개 분야가 일치하거나 유사합니다.

1.한약사와 약사의 국가고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약사 국가고시는 3과목 21개 분야, 그리고 약사는 4과목 21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과반에 해당하는 약 15~16개 분야가 일치하거나 유사합니다.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분석

생체분자의 구조와 기능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한약 및 한약제제의 현대적 작용 원리와 응용

의약품의 제제화 및 체내동태

약물 및 유해 물질의 작용과 기전

약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거의 일치하거나 유사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한약 및 한약재의 작용과 응용

생체기능의 한의약 적 생리 및 병리

한약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

한약 및 한약재의 포제와 관리

한약 및 한약제제의 조제와 복약지도

한약제제에 관하여 임시적인 권한을 가진 현재의 비 한조시 약사(한약조제 시험을 치르지 않은 약사)의 경우에는 한약 및 한방제제에 관한 취급 권한이 없거나 임시적인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의 약사 면허 시험에서는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임시 조항이어도 현행 약사법상 일부 보장이 되는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2. 한약사의 면허 시험은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285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https://www.kuksiwon.or.kr/notice/brd/m_51/view.do?seq=3213

특히 최근 4년 사이에 2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개정

의약품 분석 : 착화합물 범위 추가

천연물질의 화학적 특성 : 퀴논, 피론, 알칼로이드 등의 범위 추가

한의약 응용 : 한약의 약물동역학, 약리효과, 기전, 독성, 체내동태 범위 추가

의약품의 제제화 및 체내동태 : 제제 처방화 범위 추가

한약 및 한약제제 유통과 저장 :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범위 추가

약물 및 유해 물질의 작용과 기전 : 의약품 범위 추가

보건 의약 관계 법규 : 한국 희귀 필수의약품 센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범위 추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보완 및 추가

24년 개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법률 보완 및 추가

약국개설자라는 제3의 지위가 분명히 존재중

비록 한약사와 약사 두 직종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두 직업은 같은 직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입니다. 약사법에서는 한약사 /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라는 제3의 지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사는 동물의약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동물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 / 전문의약품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약국 개설자이기 때문에 마약류 소매업자이며,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는 한약사의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확인 및 보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약사법 전면 개정(전부개정)을 통하여 ‘한약국’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통하여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로 명확하게 표현하였습니다.

2020년 헌법재판소 선고 2019헌바249 전원재판부 결정에서는 오직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둘뿐인 약국 개설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한약사 면허 시험의 개정이 연달아 2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의약품 관리 / 마약류 관리법 /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 부분이며,

해당 내용을 통하여 의약품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 및 잠재적인 직능 확장에 대한 부분까지 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약국 개설자로서의 한약사에 대해 제한하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닌,

오히려 보충하고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의 길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3. 맺음말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또한 약사는 한약사가 아닙니다.

어떤 약사 단체의 캐치프레이즈처럼, 두 직업은 같은 직업이 아닙니다.

서로의 면허 범위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직업은 명백한 약국 개설자입니다.

한약사 / 약사 각자의 직능과 더불어, 약국 개설자라는 제3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3의 권한 덕분에,

동물의약품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의약품을 팔 수 있으며,

의약분업이 시작된 아래,

처방전에 따른 일반, 전문의약품 조제 / 판매를 강제하는 지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자의 의지 하에 일반 의약품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약사의 약국개설자 지위는 보호장치가 존재하는 ‘공생의 징표’

심지어는 지난 2013년,

한약제제를 조제 하여 판매한 창원 지방의 약사 역시

‘약국 개설자로서 한방과립제 개봉 판매’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으로 법정 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30875

약국 개설자는 한약사가 궁여지책으로 내세우는 권한이 아닙니다.

한약사뿐만 아니라, 약사에게도 수많은 보호장치가 존재하는

공생 관계로서의 제3의 권한입니다.

두 직역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약국개설자 정유진 한약사(청 약국 대표.성대공대졸업.경희대약대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