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한약국이라는 명칭은 없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약사.한약사만 존재할 뿐이다. 정유진 한약사는 성대공대를 졸업하고 경희대약대를 마친 융합인재다. 우연히 정한약사의 블로그를 보았는데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약사일원화에 대한 고견을 원고를 부탁드렸는데 약사일원화의 분수령을 6년제 통합약사의 첫 졸업생이 나오는 2028년 전후로 예상하는 관점은 신선했다. 약국신문제호인데 왜 약국개설자 한약사입장을 집중적으로 대변하느냐는 항의를 듣지만 언론사의 양심을 지키고 싶다. 난제인 약사일원화 공론이 부족한건 언론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약은 늘 하나였다. 그러나 1993년부터 둘로 나누어져 애매(ambiguous)하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30년 넘게 존재중이다. 법을 개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직능의 탄생배경과 이해관계자들의 복기다. 약대소속 한약학과.약국개설자 조항에 한약사 추가 등은 30년 넘은 세월이 지나도 93년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한약사직능에 대한 ‘욕심’들이 섞인 것으로 추측된다.

30년이 흘렀다. 대승적인 약사일원화 다음은 성분명조제로 미래약사상을 약사한약사가 모두 손잡고 뛰어가자<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청약국 대표 정유진 한약사(성대 공대 졸업.경희대 약대 졸업)

1.약사법상, 일원화하지 않을 때 어긋나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1)

A.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B. 약사법 제23조 1항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C. 약사법 제2조 4항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2조 2항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23조 1항에 의하면 한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사법 2조 4항에 따르면,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의약품, 즉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 ‘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한약과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행 행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식약처의 현행 의약품 분류에 의거, 애초에 한약제제 (현재는 생약제제와 같습니다) 자체도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한약사의 업무 범위인 한약제제 자체가 모든 의약품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에 열거한 약사법들의 관련을 통해서도 한약사는 모든 의약품을 자유자재로 조제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이것은 약사법상의 오류입니다.

2) 약사법 제23조 1항,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23조 3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약사법 제50조 2항,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약사법 제50조 3항,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약사법 제48조 (개봉 판매 금지) 1항 약국 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2항 약국 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

⟶ 오류도 많지만, 반면에 서로 굉장히 교묘하게 짜진 법입니다.

현행법상, 약사는 반드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합니다. 심지어는 일반의약품도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야 합니다.

이럴 경우, 약사는 억울합니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다면 조제 및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약사법 50조 제3항에서 보충해 줍니다. 약국 개설자는 처방전이 없이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에 반해, 한약사는 이러한 구속 자체가 없습니다. 한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법 23조 3항에서 오직 약사만을 구속하기 때문에 (한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한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하지만 약사법 50조 제2항, 3항, 약사법 제48조에서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아 줍니다.

약국 개설자 한약사로서 상황을 제약하기 때문에, 한약사 역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개봉 판매 역시 불가능합니다.

보통 조제와 판매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약국 역시 소매 업장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해석 아래에, 한약사가 의사 혹은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도, 결국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단, 약사법 23조 3항에 의거,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약사법 20조 1항에 관련하여 지난 대법원 2020년 위헌소원 등재되었습니다. 이때, 한약사가 약국 개설자로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더 이상 약국개설자를 분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수많은 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라는 제3의 항목으로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과정이 필요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비슷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약사 일원화를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행정부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59599

일부 한약사들은 완전한 이원화를 위하여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 / 양약 제제로 나누기를 바라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3.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 영원한 수정이 없으면 보험수가 청구 체계 및 현행 교육 시스템과 관련하여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1) 첩약 시범사업의 기한이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대한민국은 양방 / 한방 보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에서도 같게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굳이 한약사 / 한약국 분리까지 갈 필요 없이,

한조시 약사만 살펴보아도 지금 의원 아래에서 처방전을 받고 국가에 청구하고 있다면, 한의원과 같이 진행하는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양 / 한방을 모두 섭렵한 한조시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한민국 보험 체계상, 보험은 한군데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방 분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현업 약사들이 드물지만, 시범사업이 끝나고 잠재적인 한의약 분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27년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27년까지 반드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것이 약사 일원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6년제 통합 과정 약사의 배출이 28년부터 이루어집니다.

약학대학은 22년을 기준으로 피트 편입 입시제도를 전부 폐지하였습니다.

원래는 피트 편입 입시와 6년제 입시를 병행하려고 했던 학교가 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일부 학교는 피트 편입을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전면 6년제 전환하였습니다.

4년제도 6년제도 아닌 반쪽짜리 학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완벽한 6년제만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통합 약물 교육을 통한 모든 의약품의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절묘하게 맞물려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때의 통합 약물 교육은 결국 양, 한방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약사 교육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6년제의 전환을 통해, 오히려 약사 일원화가 더 쉽다고도 생각합니다.

혹자는 한약학과는 4년제, 약학과는 6년제로 학제가 완전히 벌어져서,

오히려 통합 약사, 약사 일원화가 완전히 좌절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함이 대한민국 정서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약사와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평생 묶이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국 개설자를 누구는 4년 만에 취득하고 누구는 6년이나 걸려야 취득하고, 이러한 불합리함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그리고 그 불합리함을 누가 가장 먼저 들고 일어서게 될까요? 바로 6년제를 졸업하고 의약 시장에 나온 졸업생들입니다.

이 6년제 졸업생들이 27년에 마지막 학기를 갖고, 28년부터 사회로 배출됩니다.

28년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습 과정을 거치고, 국시 준비를 하는 26년, 27년에도 아마 수많은 학생이 임상 실무에서 한약사들과 부딪히면서 많은 불합리함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이러한 불만과 반발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을 27년, 28년 앞으로 약 3년 정도로 미루어 본 것입니다.

▲청약국 외관(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