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의장은 경남지사의 정치적 파트너다. 오피니언 리더다. 김지수 약학박사는 경상남도 도의장을 지낸바 있다. 약사이원화의 논쟁은 법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 영역이다. 도의장을 역임한 김지수 박사에게 약사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형식이나 제한 없으니 기고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김의장께서는 약사일원화에 손을 들어 주셨다. 어제 원고를 받고 김의장께 드린 카톡이다. “약국신문이 약사일원화에 오해와 비난에도 집중하는 것은 다음이 '성분명조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분명조제 환경이 좋습니다. 한국은 이미 부산을 시작으로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분명조제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인 30년을 넘어 아직도 약사이원화다.

난제는 아니다. 아무도 간절히 해결하려고 목소리 내고 또 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는 약사일원화 숙제를 마칠 생각이다. 그래야 성분명조제로 이어지고 의사보다... 약사가 더 비젼있는 직업이 될 것으로  약국신문은 미래를 바라본다. 귀한 원고 주신 김지수 의장님께 감사한 마음 전한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김지수 11대 경상남도 도의장(사진)-덕성여대약대 졸업-경성대 약학박사

덕성여대 약학대학 졸업

미국 약사(캘리포니아 주) 경성대학교 약학 박사

경성대학교 약학대학 겸임교수

경상남도 도의원

경상남도 도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창원 의창구

21대 22대 국회의원 후보

한약사 제도 30년, 결단의 시기다.

한의대생들의 저항이 시작되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한약분쟁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로 우리의 약사법은 한의사제도가 없는 일본의 법률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쓰던 실정이라, 한약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어서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법적 해석은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약사의 한약조제는 당시 약사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한약장을 비치하고 공개적으로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 되는 모호한 법적 해석이 가능한 규정이었다.

한의사협회와 한의대생들은 나름대로 선전했고 94년 1월 약사법 개정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약사의 한약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원칙과 이로 인해 ‘한약학과’ 신설이라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매년 120명 한약학과 학생들 입학하다

한약학과는 한약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이 모두 설치된 종합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설치되었다. 이에 해당되는 대학은 당시 3개교로 각 40명의 정원을 두어 최종적으로 연간 총 120여명의 한약사를 배출하도록 하였다.

1996년 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에 한약학과(정원 각40명)가 설치되었으며,

1998년 우석대학교에 한약학과(40명)가 설치되었다.

가천대, 동국대, 부산대도 한의학과와 약학과가 있지만 한약학과가 설치되지는 않았다. .

참고로 전국 약학대학은 1945-1982년까지 전국 20개 대학 (총정원 약1200명)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약학대학 교육기간이 6년제로 전환되면서

2011년 경상대,인제대,경북대,계명대등 전국에 15개대학에 신설되어 총입학 정원은 1700여명에 달했으며, 2020년 전북대 제주대 신설로 전국에 37개 대학, 총입학 정원 1750여명이 유지되고 있다.

애매모호한 경계지점 남긴 약사법 개정은 부메랑되고 있어

한약분쟁 후속조치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 제도 설치후 30여년이 지났다.

3천여명 한약사와 만여명의 한약사 가족이 탄생되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한방 의약분업은 요원하며, 한약사의 직역은 한의사와 약사 직역 사이에서 애매하고 모호하여 의료계 내부에서의 갈등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심각한 갈등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2024년 대한약사회 정책건의서로 15개의 의제를 채택하였으며, 그 첫 번째 의제로 ‘약사&한약사의 역할 명확화’를 선정한 것은 한약사 직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정의’ 조항 이외의 법조항에서 약사와 한약사, 약국과 한약국의 역할,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채 이뤄진 약사법의 졸속 개정으로 여러 불법행위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약사고용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 고용이 금지되어 있음에 비하여 약국은 동일한 면허자 고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교차 고용에 대한 폐해가 폭증하고 있다.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등의 관리 권한과 책임은 개설자에게 있음에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처방조제 및 마약류 관리 업무를 대리하여 실시하고 있어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관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법적 권한과 처벌이 애매한 것이 현실이다.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③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2조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 에서 정의한 면허 범위를 무시하고 의약품 판매는 약국개설자의 권한이라는 편법 해석으로 한약사인 약국개설자가 무면허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산되어 현재 전국에서 6-700여개의 한약사의 마트중심의 약국 운영과 인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문제이다.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한방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제시와 더불어 약사법 개정을 통한 한약사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을 이원화로 분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1996년부터 한방의약분업 논의도 2015년경부터 시작된 양한방 통합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또한 한방의 역사가 깊은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의약품은 한방과 양방 혼합제제로 제조되고 있으며, KGMP시설이 명확한 유명 제약회사에서도 한방의약품 생산을 표방하며, 원료의약품 표기가 명확한 다수의 한방제제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약학 교육과정에는 서방 약학 교육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생약과 한방제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의약품을 정확히 한방제제 양방제제로 양분하기는 간단하지 않으며 굳이 분류하여 관리 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각의 전문가의 직역은 구분할 수 있으나,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약을 이원화로 분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

애매모호한 경계 지점으로 다투기 보다는 보다 대승적으로 약사 한약사제도를 ‘일원화’

한방의약분업과 양한방 통합논의가 장기화 되는 이 즈음에 의약품의 관리 주체는 ‘약사’ 직능 하나로 일원화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
양방의약품, 한방의약품 애매모호한 경계 지점으로 다투기 보다는 보다 대승적으로 약사 한약사제도를 일원화 함으로 약사의 주체는 통합해 가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환경 체제에 더 부합하며 합리적인 제도로 생각되어진다.

졸속으로 탄생한 한약사 제도 30여년,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우리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전에 그간의 운영으로 얻은 교훈을 지침으로 삼아 이제는 제도 개선을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