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구두방아저씨는 편의점을 약국으로 보셨다

약사이원화의 논쟁이 뜨겁다. 약사사회는 복지부차관을 찾아가 항의하고 한약사사회 역시 대응을 준비중이다. 아침 출근길에 기사를 보니 편의점약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다.

편의점약 판매 초기에 종로에서 약이 필요한 적이 있어, 보이는 구두방에 들어가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구두방 아저씨는 반대편을 손짓하셨다. 바로 편의점이었다. 이러한 기억이 10년 넘은 일이다. 주니어세대가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은 약사사회가 긴장해야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일반약판매하는 것이 법의 상당성 일반원칙.헌법상 비례원칙에 비추어 사회비난을 일으킬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

매일경제신문 1993년12월 기사다

다음은 1993년 12월 한약학과 소속을 두고 논란이 된 내용이다

“눈치보기식 개정 불씨'여전'

국회보사위통과 약사법 개정안

이익집단 로비로 의약분업 후퇴

한약학과 소속싸고 대립도 예상

의약분업연기는 약사.의사에 손해라는 공감대

약사법이 국회보사위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일부변질돼 당초 96년 시행하려던 양방의 의약분업시기가 늦춰졌다.

국회 보사위가 의결한 의약분업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앞으로 3~5년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도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양방은빨라야 오는 97~99년에,한방은 향후 5~7년후에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결국 금세기안에는 이땅에서 의약분업이 선보이기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깃든다.

의약분업의 실시 연기는 의약분업이 약사와 의사들에게 모두 손해라는 사실을간파한 의사와 약사집단의 반발때문이라는 관측.

한약사제도 신설은 치열한 공방전 예상

전문가들은『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서도 보건전문집단의 로비에 밀려 실시시기를 연기한 마당에 일반국민들의관심이 덜한 수년후에는더욱 실시하기가 힘들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확정된 약사법은국내에 처음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했지만 앞으로이의 도입을 놓고 약사와 한의사간에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예상된다.

보사부입장,“한약학과는 약대에 신설 바람직”

한약사제도 시행시기는 법시행후 3~5년내. 법상 한약사가 될 수 있는자격은△대통령령으로 정한 한약분야의 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한약사시험에 합격한 자△법시행전에 약대입학자중 졸업후2년내에 한약조제시험에합격한 자△한약을 취급하지 않던 약사중 2년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이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이 13일 국회보사위에서『한약학과는 교육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보사부입장으로는 약대에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답변,한의사측의 반발이예상되고 있다.

한의사회장,“한약학과 약대소속은 위험천만한 발상”

허창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은 이에대해『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한약학과는 한방전문교육으로서당연히 한의과대학에 설치돼야 하며 최소한 의과대와 한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설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한의사〓한의원,의사〓의원,약사〓약국이라는 등식으로 신설되는 한약사를 약국으로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한약사도 약사의 일환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

이와달리 대한약사회는모든 약의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전제아래 한약사도 약사의 일환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현 4년제의 약대를 6년제로 바꿔 한약과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약사시험출제과정과 출제위원선정문제등도 걸림돌로 작용,한약사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조제권분쟁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그 불씨는 내년6월말 약사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다시 발화될것으로 보인다”

93년 한약분쟁 당시 국민인식, 한약은 한의사(한약사)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한약학과를 한의대소속으로 두고 한약제제를 약사사회가 포기하는 용단을 내렸다면... 약사이원화의 혼선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약사사회는 신생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소속으로 두었고, 한약제제 역시 같이 가는 것으로 무려 31년이 지났다.

1993년도 약사사회는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통합약사를 염두한 분위기가 읽힌다. 한약사의 약사고용도 이어지는 같은 맥락이다.

세상에는 인식과 사실이 존재한다. 한약분쟁 당시 한약은 약사보다 ‘한의사’ 인식이 강해서 희생양으로 생긴 직능이 한약사였다. 일반약 판매도 그렇다. 편의점약으로 세상사람들은 더 약국외 판매를 인식으로 요청중이다.

약사이원화는 다음과정인 성분명조제 동력가로막고 있어

'약은 약국에서' 정의에 따르면 불편하지만 늘 세상은 변하기 마련이다

냉정한 대안을 뭘까? 약사일원화로 한약사중에 약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보수교육과 엄정한 허들(약사국가고시)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약사 가운데는 약사에 뜻이 없거나 허들이 높아 약사가 되는 인원은 자연스럽게 걸러질 것이다

 약사일원화의 대승적 결정이 주는 장점은

상대가 있는 성분명조제의 동력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지금도 성분명조제 연구용역이나 국회토론을 말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성분명조제의 시대적 싸이렌은 이미 울렸다. 부산의 초고령화다.

과학자인 약사직능이 계속 소모적인 약사이원화에 멈추어 있으면, 상품명조제는 약사능력을 줄이고 결국 약사무용론도 대두될지 모른다

언론은 남들이 말하지 않을 때 말하는 사람

대부분 노인사람인 한국사회 입장에서 큰 피해다.

난제인 약사일원화운동.성분명조제운동을 하는 약국신문에게 한약사신문으로 바꾸라거나 비하적인 메일도 온다. 언론은 남들이 말하지 않을 때 말함으로써 빛나는 존재다

약국신문이 존재해서 약사직능이 후손들에게 박수받는다면 작은 비난과 오해는 감당하겠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