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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안 우려,울산시약 박정훈 회장울산광역시 약사회는 최근에 발표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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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2  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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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개정안 우려한다

 

울산광역시 약사회는 최근에 발표된 간호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전문 분야와 겹칠 경우 약사들의 전문성과 역할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도 잠재적인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들은 정확한 약물 사용과 관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간호사들의 역할 확대가 이 분야에 미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졸속정책은 국민피해로 돌아와

 

정부여당은 의사파업에 의해 생긴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졸속으로 여러가지 의료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해왔다. 첫번째는 대학병원파업 공백을 전혀 보완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의 졸속시행이다. 본회는 여러차례 불완전한 비대면진료 정책은 비필수의료 수요만 증가시킬 뿐, 정작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고 국민건강을 해치며 의료쇼핑만 양산할 것이라 경고했다.

 

약사고유직능 파괴시도

 

두번째는 잘못된 간호법 재정으로 인한 면허범위 침해와 의약품투약 안전성 저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약사의 고유직능인 "투약"이 포함되어 약사면허가 있지않아도 약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건의료인의 직능과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없이 졸속행정으로 표면적인 현상만 생각한, 잘못된 정책수립이다.

 

간호사에게 환자 투약업무를 허용하고 이를 법제화하면 의료현장에서의 혼선은 물론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것이다.

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법안을 재고하고 수정하길 강하게 주장한다.

 

국민건강과 안전이 먼저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약사회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여당은 약사들의 직능과 전문성을 보호하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법안을 재고하고 수정하길 강하게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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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오늘은 얌전하네요 ^^
(2024-07-02 14: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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