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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금과옥조,‘평등권’특정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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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4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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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의 의의

 

1.개념

행정조사는 행정작용을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각종 자료나 정보의 수집을 위한 조사를 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이에는 당사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인 행정조사(임의조사)와 실력행사를 요소로 하는 권력적 행정조사가 모두 해당한다.

2.행정조사의 법적근거

당사자의 임의적 동의하에 행해지는 임의조사인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권한 내에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조직법적 근거를 필요하게 된다.

행정조사의 근거법률로서 들수 있는 것으로는 약사법.통계법.식품위생법.전당표영업법.토지수용법 등이 있다.

3.실체적 법적한계

행정조사는 그것이 법적근거하에 행해지는 때에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행정조사는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정치적 동기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예컨대 야당이나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나 정부의 반발하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이는 평등원칙 또는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다.

기본권침해의 문제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적법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는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출입조사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1.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평등권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통합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고 기본권의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평등권은 우선 기회균등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의 발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평등권이 기회균등 뿐 아니라 자의금지까지도 함께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아무튼 평등권은 국민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공권력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자의금지 명령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그 핵으로 하는 기본권의 실효성과 동화적 통합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2.평등권보장의 헌법상 의의

평등권을 단순한 자유권의 일종으로만 볼수 없는 이유도 평등권이 갖는 이 같은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도외시 할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권이 다른 기본권과 구별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 1989년 1월25일)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복지부의 한약사개설약국 전문의약품 사입내용 조사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전문의약품 사입 현황 점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을 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약사개설약국의 전문의약품 사입 내역을 조사하고, 각 약국에 재고내역과 사용 용도를 소명하도록 요구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과도한 자료나 진술강요 있어선 곤란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점검이 한약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조사의 목적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약국 점검 과정에서 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마치 한약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간주하는 듯한 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정조사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자료 요구나 진술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조사는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바춰질수 있어 우려해

 

또한 일부 약사단체에서 한약사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가 한약사에 대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보건 당국과 한약사회가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은 바람직하지 않아

 

이어 "만약 이번 조사가 특정 직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는 조사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한약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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