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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자 2천만명...주 건보재정 구멍전체 주로 확산 중...12개 주 이미 이민 임산부에 의료보험 제공 나서
김민규 기자  |  terryming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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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0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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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미 이민자 수...결국 건보재정 충당 숙제로 남아


미 사회는  이민자들로 골머리를 쎃고 있다. 이민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미국 인구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 있어 주들도 시민들의 건강과 치료에 어느 정도 의료비를 주는 등 경제적 보조를 해 주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2022년 기준, 미국에는 약 2120만 명 정도의 이민자들이 거주 중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수의 7%를 차지할 정도다.
 
불법 체류자 때문에 건강 보험 가입율의 수치는 정확히 기재되기 어렵지만, 최근 KFF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주 중에서 4개만이 성인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완전하게 제공한다고 한다. 이 4개 주는 캘리포니아, 오레건, 워싱턴과 콜로라도이다.

그러나 대략 12개의 주와 워싱턴 D.C는 정식 이민 절차를 받은 사람들과 임산부에 한해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고 한다.

많은 주들이 특정 이민자들에게 어린이 의료보험을 제공하나 많은 이들은 상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보험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사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아리조나 등과 같은 멕시코 등 중남미와 국경을 맞닫고 있는 주들의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건보 경영 전문가인 마이클 라이언은 이와 관련 “예방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전략이다.”이라며 “이민자들에 대해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위급상황에 적절하지만 세금으로 충당하기는 매우 벅차다"고 말했다.

무엇이 의료보험의 불평등을 야기할까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고용주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다수의 이민자들은 이러한 건강보험까지 제공해주는 직업을 찾기 힘들다.

대부분의 주들은 의료보험을 ‘검증된’ 이민자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증을 받으려면, 무려 5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 

이 법은 미국의 주들이 미성년자들과 임산부들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37개의 주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이민자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는 주는 꽤 많은 혜택이 있는데, 2023년의 한 조사에서 이민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많이 주는 주들은 일반적인 시민에게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의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들에게 건강 보험을 들어주는 주들에게는 그러한 행위가 경제적으로 장기성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나왔다고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달 초 DACA(어린이들의 이민 활성화 활동)의 참여자들이 건강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다.

11월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에 대략 100,000명의 DACA 참여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건강 보험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DACA의 현 규정은 이러한 이민자 가정들이 미국에서 잘 정착해 합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만든다.

백악관은 공식적인 논평을 통해 “이 새로운 규정은 대통령의 DACA 참여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라는 마음을 보인다.”며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도 이민자의 수가 가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정미 연구원은 이와 관련 "이민자의 수가 늘면서 그들의 정착에 있어 의료환경 등의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어 이를 시급하게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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