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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전문위원의 법해석 무게,‘공신력’자의적인 법해석은 법치주의 후퇴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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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0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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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한약사회(회장 강충식) 성명서

   
▲강충식 경상남도 한약사회 회장(사진)

 

국회전문위원의 법해석 무게,‘공신력’

 

서울시 약사회는 국회 전문 위원의 해석은 복지부의 해석이 아니므로 주무 부서의 주문에 따라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입법 절차와 한약사의 권리를 해석하는 약사법을 왜곡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약국개설자에 한약사명시 조항은 1993년 사회적 합의였다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동등한 고등 교육을 받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령에 따라 면허를 수여 받은 자다.

 

자의적인 법해석은 법치주의 후퇴다

 

서울시 약사회의 법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으로 국민에게 왜곡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는 명명백백히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한 행위이다.

한약사의 합법적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약사 단체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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