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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금지약국개설자 한약사는 약물학,약제학,약물동태학,약리학,예방약학,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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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0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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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한약사회(회장 전지민) 성명서

   
▲전지민 경상북도 한약사회 회장(사진)

 

잘못된 정보 시민에게 전달되고 있어

 

최근 서울 금천구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약사회의 무분별한 영업방해공작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

서울시 약사회 측은 현행 약사법을 곡해하여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압박하고, 약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전단지를 뿌리며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선동하는 등 그 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포항에서 있었던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영업방해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러한 방해행위는 지난3월 포항에서 있었던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영업방해와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약국에서 현수막을 걸어 거짓내용으로 시민을 선동하고, 포항시 약사회와 작당하여 제약사를 압박하고 의약품 공급을 막는 등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약물학,약제학,약물동태학,약리학,예방약학,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수 있고 제44조, 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약사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약물학,약제학,약물동태학,약리학,예방약학,대한약전 등 의약품에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였으며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국가로부터 면허를 받은 전문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약품은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의 두 분류이지 그들이 주장하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헌법적인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금지

 

서울시 약사회측에서 문제삼고있는 한약사-약사 간 교차고용금지는 약사법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는 억지주장이며 교차고용을 제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른 각자의 고유업무에 충실해야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정당한 약국개설,운영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 약사회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인할수 없다.

서울시 약사회는 수적우위에 따라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을 보이지 말고 현행법에 따른 각자의 고유업무에 충실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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