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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20조.44조.50조,일독‘희망’법은 일관성 있어야 수범자에게 존중받는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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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9  1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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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약사회 (회장 권세남) 성명서

   
▲권세남 서울특별시한약사회 회장(사진)

 

합법적인 약국개설자 한약사업무 방해 받고 있어

 

합법적인 한약사의 약국 업무를 방해하려는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뿐아니라 민초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차고 넘치게 확보하고 있다. 더 이상 경거망동 하지 않기를 바란다.

 

약사법을 공부하라

 

우리는 합법적인 한약사의 권한에 대한 음해와 약사회장 선거철마다 죽지도 않고 각설이처럼 돌아오는 한약사 제물삼기를 더 이상은 사양한다.

부디 약사단체는 약사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전념하길 바란다.

더 이상 전국 약국의 4% 남짓한 한약사개설약국을 공격하는 짓거리는 그만해야 한다.

 

더불어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복지부라서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인가? 10만 약사와 3천 한약사의 갈등이 이익 집단 간의 싸움으로 보이는가? 한약사가 복지부의 우크라이나인가?

거대 이익집단에 대한 눈치로 평균 30대 초중반 청년들의 삶과 미래를 짓밟는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법은 일관성 있어야 수범자에게 존중받는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과거 한약 분쟁전 약사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약사의 정의에 한약이 빠져 있을 때도 약사의 한약 취급을 불법이라 하지 않았다. 약사법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약사의 한약 취급을 인정하고 경과조치를 해주었다. 그때는 제2조가 단순히 정의 조항이었고 지금은 제2조가 면허범위인 것인가?

 

한약사직능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전혀 없다

 

정부는 한약사 직능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한약사 제도를 폐지하라!

현재도 약사법을 믿고, 정부의 취지를 믿으면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약학대학 한약학과 500여명의 젊은 재학생들을 사지로 몰지말아야 한다. 이보다 더 큰 직무유기가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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