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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일원화 스모킹건,‘발견’대한약사회,“한약사도 약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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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7  08: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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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행위나 현상에 결정적인 증거를 ‘스모킹 건’ 이라고 한다. 워터케이트사건때 스모킹은 '녹음테이프'였고,천안함 폭침때는 '어뢰잔해'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약사이원화 대립 앞에서 스모킹 건에 준하는 '기사'를 발견했다.

시점은 1993년12월15일자이고, 매일경제신문에게 나온 기사다. 당시 기사를 보면 말미에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대한약사회는 모든 약의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전제아래 한약사도 약사의 일환(一環)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 설치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현 4년제의 약대를 6년제로 바꿔 한약과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기사게재후 무려 31년(372개월)이 지났다. 후배약사들은 여전히 약국개설자 한약사에게 일반약을 약국개설자 한약사에게 넣지 말라며 시위중이다.

1993년12월15일 역사를 들여다보니, 당시 보사부.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입장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합리적인 과학자그룹인 약사사회가 약사이원화의 무의미한 대립보다는...1993년 사회적합의를 꼼꼼히 복기했으면 한다.

1993년12월 기사를 여러차례 읽으면서 생각난 사람은 약사출신 김상희 국회부의장(4선 국회의원역임)이다. 국회부의장 재직시절 국회를 방문한 최광훈 당시 당선자와 소통한 내용이다“한약사는 한약분쟁 해결을 위해 발생한 희생양 같은 것입니다”

31년도 넘은 약사이원화의 질서에만 매달리기에는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눈치보기식 개정 불씨'여전'

 

국회보사위통과 약사법 개정안

 

이익집단 로비로 의약분업 후퇴

 

한약학과 소속싸고 대립도 예상

 

의약분업연기는 약사.의사에 손해라는 공감대

 

약사법이 국회보사위를 통과하면서 내용이 일부변질돼 당초 96년 시행하려던 양방의 의약분업시기가 늦춰졌다.

 

국회 보사위가 의결한 의약분업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앞으로 3~5년내에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정도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양방은빨라야 오는 97~99년에,한방은 향후 5~7년후에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결국 금세기안에는 이땅에서 의약분업이 선보이기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깃든다.

 

의약분업의 실시 연기는 의약분업이 약사와 의사들에게 모두 손해라는 사실을간파한 의사와 약사집단의 반발때문이라는 관측.

 

한약사제도 신설은 치열한 공방전 예상

 

전문가들은『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서도 보건전문집단의 로비에 밀려 실시시기를 연기한 마당에 일반국민들의관심이 덜한 수년후에는더욱 실시하기가 힘들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확정된 약사법은국내에 처음으로 한약사제도를 신설했지만 앞으로이의 도입을 놓고 약사와 한의사간에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예상된다.

 

보사부입장,“한약학과는 약대에 신설 바람직”

 

한약사제도 시행시기는 법시행후 3~5년내. 법상 한약사가 될 수 있는자격은△대통령령으로 정한 한약분야의 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고 한약사시험에 합격한 자△법시행전에 약대입학자중 졸업후2년내에 한약조제시험에합격한 자△한약을 취급하지 않던 약사중 2년이내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이다.

 

송정숙보사부장관이 13일 국회보사위에서『한약학과는 교육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보사부입장으로는 약대에 신설하는게 바람직하다』고답변,한의사측의 반발이예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장,“한약학과 약대소속은 위험천만한 발상”

 

허창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은 이에대해『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한약학과는 한방전문교육으로서당연히 한의과대학에 설치돼야 하며 최소한 의과대와 한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에 설립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한의사〓한의원,의사〓의원,약사〓약국이라는 등식으로 신설되는 한약사를 약국으로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대한약사회,“한약사도 약사의 일환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

 

이와달리 대한약사회는모든 약의 조제권은 약사에게 있다는 전제아래 한약사도 약사의 일환(一環)이기때문에 한약과는 약대에설치하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현 4년제의 약대를 6년제로 바꿔 한약과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한약사시험출제과정과 출제위원선정문제등도 걸림돌로 작용,한약사제도 신설에도 불구하고조제권분쟁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태이다. 그 불씨는 내년6월말 약사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다시 발화될것으로 보인다“

출처-1993년12월15일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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