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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약사행세 하지 말라!한약사회, 면허범위에 대한 정당성 확보...심각한 오류와 왜곡 발견돼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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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4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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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최근 대한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발견되고 있다며 한약사회가 면허범위에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은 대한약사회에 해 지난 22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마치 자신들의 일반의약품 판매의 근거라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두고 실소를 금치 않았다. 즉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령의 일부만 재단하여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닌 한약사제도 도입취지와 약사법령 입법 목적, 그리고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시약은 한약사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정당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입장을 근거로 해야 하며 복지부의 입장에서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이미 한약제제로 정하고 있어 약사법 제 2조의 규정을 다시한번 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시약은 국회를 들어 한약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근거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이 밝힌대로 항스타민제, 호르몬제 등 비한약제제의 취급에서 한약사가 판매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는 마지막으로 한약사회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는 등의 약국 개설과 관련 약사행세를 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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