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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일원화 당장합의,사실상 약사 720명 ‘배출’약사일원화 실기할수록 약사사회는 사실상 약사증원 부메랑 돌아와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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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5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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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서 약국오픈 예정인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편지를 받았다. 가장 문제점은 다음 문장들이다.

“게다가 이미 저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달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개설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약사랑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어치씩 반품하고, 결제하러온 영업사원 한시간씩 세워놨다가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고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약국은 지금 어렵지만 제약사들에 강하게 어필하여 의약품을 조금씩 공수하고 있는데, 며칠전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어디 숨어있었는지 약배달차량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는 배달기사에게 약 상자를 뺏어서 어디서 온건지 확인하고 제약사에 협박전화까지 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불법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모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약사회와 구약사회가 하는 짓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개설약국에 가해지는 약사사회의 모습들은 불공정행위들이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 전례도 있다. 모 약사단체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약국개설은 헌법과 약사법이 보호하고 있다.

약국개설자로 한약사가 추가된 1994년 시간열차에 머물러 있는 약사사회다. 만약 오늘 당장 약사일원화가 된다면 사실상 약사 720명이 배출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논리의 근거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알수 있다. 정부는 2028년부터 지역에서 중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서 의대 지역인재 전형을 한다고 밝힌바 있다. 약사일원화 역시 중고생에게는 진로에 영향을 끼치므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기간을 기준잡고, 한해 한약학과 입학생(120명)를 곱하면 720명이 산출된다. 약국개설자 한약사의 약국개설에 예민하기 보다는 성분명조제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더 '미래약사'에게 부합하다.

제약사의 약국개설자 한약사, 약수급문제도 사회적약자인 한약사를 배척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1994년 헌법과 약사법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직능이다.

<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저는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k구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입니다.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와 마찬가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약사-한약사간 교차고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약국을 개설한다고 지역약사회와 시약사회가 개설 전부터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신규 한약사개설약국이 약사단체로부터 크게 영업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너무나도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기자님들께 이 글로 호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전문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약사로서 법에 있는대로만 행동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시약사회와 구약사회가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정상 약국 오픈은 며칠간 미룬 상태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일하기로 한 약사님은 주변의 압박이 있어서 부담이 되셨는지 약국에 근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는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방조제 문구를 가린 이유는 공무원이 “약사가 근무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라는 간판을 내거는 것은 약사법상 환자 유인의 소지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약사법 조항을 찾아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한약사는 합법적인 행위만 합니다. 그래서 약사가 근무하게 될 때까지는 해당 간판은 노출하지 않을 듯 합니다.

 

대자보도 ‘기득권의 방해’라고만 썼던 것을 동네 상인분들에게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잠깐 떼고 ‘기득권 약사단체의 방해’라고 수정하여 다시 붙였는데, 잠깐 뗀 사이에 기사가 났나 봅니다.

 

또한 ‘종로’라는 단어 때문에 난매를 칠 것이라고 의심하는 데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미 몇 주전부터 제약사 담당자들에게도 주변 약국과 가격을 맞출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구약사회장에게도 먼저 직접 음료수 들고 찾아갔는데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가격 맞추고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할테니 한번 만나자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사회장은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마치 제가 예비범법자인 것 마냥 몰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난매가 불법이 아닐뿐더러 종로에서 왔다고 하면 다 난매치는겁니까? 종로의 약국들은 99%가 약사개설약국아닙니까?

몇 안되는 한약사들한테 난매충 프레임씌우지 말고 약사들 난매나 신경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항상 의문이었는데,

성병 옮긴 약사가 있다고 해서 전체 약사가 성병(헤르페스) 약사입니까?

박카스 5만원에 파는 약사가 있다고 해서 전체 약사가 5만원 약사입니까?

그런데 왜 한약사는 한두사람의 행위를 전체 한약사의 이미지로 매도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저는 일부 약사 불순 세력들이 자기네들 의도대로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 일부러 한약사들 무고하게 프레임 씌워서 정치질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약국을 개설한 것이 왜 합법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한약사는 약국개설자입니다.

약사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약사와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조제에는 면허범위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만,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범위가 없으며, 그나마도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않아 약사-한약사간 면허범위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한약사는 마약류소매업자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해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한약사는 동등한 마약류소매업자인 것입니다.

 

3.한약사-약사 교차고용은 합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약사법에도 한약사와 약사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없으며, 복지부의 해석에도 약사 및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관리약사 또는 관리한약사를 두고 약사업무를 하는 행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다고 나온 바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시약사회와 구약사회입니다.

저의 행위가 모두 현행법상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한약사가 한약국을 개설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우기고, 한약사가 일반약을 파는게 잘못되었다고 우기고,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우깁니다.

한술 더떠서 아직 오픈도 안했는데 저를 마치 예비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국 오픈하면 그 앞에서 1인시위도 시작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게다가 이미 저희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달전부터 도매상과 제약회사 등에 온갖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국의 한약사개설약국에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조직적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약사랑 거래한다고 특정 제약사 약을 수천만원어치씩 반품하고, 결제하러온 영업사원 한시간씩 세워놨다가 돌려보내고, 불매운동을 한다고 제약사를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약국은 지금 어렵지만 제약사들에 강하게 어필하여 의약품을 조금씩 공수하고 있는데, 며칠전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어디 숨어있었는지 약배달차량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는 배달기사에게 약 상자를 뺏어서 어디서 온건지 확인하고 제약사에 협박전화까지 한다고 합니다.

 

합법적인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 불법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약사법 제47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여 의약품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모 약사단체가 국내 제약회사들에게 공문을 보내어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말라고 협박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약사회와 구약사회가 하는 짓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약사와 도매상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도록 강요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를 비롯한 모든 한약사는 법에 있는대로만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을 넘어선 자의적인 해석으로 한약사를 공격하는 것은 시약사회와 구약사회입니다.

한약사의 합법적인 약국 운영을 방해하는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를 규탄합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법 위에 군림하려들지말고 법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까?

당신들이 아무 생각없이 만들어놓은 주먹구구식 제도가 한약사 가족 포함 만 명 이상의 국민 눈에서 피눈물만 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한약사개설약국이 약사단체의 초법적인 영업방해 때문에 제대로 약국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디 정부는 한약사의 합법적 업권을 인정해주시고, 한약사/약사 간 갈등 문제를 제발 해소해주십시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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