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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합산 64년,약사일원화의 ‘진실’약사출신 정치인들은 약사일원화의 약사사회 실기를 걱정하고 있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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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03  1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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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이원화 갈등이 약사법 개정 30년 세월에도 여전하다. 약사법 개정 당시인 1994년은 김일성사망.문화대통령 서태지 등극.성수대교 붕괴가 당시 사회상들이었다. 기억을 더듬으니, 참으로 오래된 30년(360개월)이다. 언론을 통해 약사출신 정치인들은 약사일원화의 불가피성을 한 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 네 분의 의정경험을 더하니 64년이다. 약사일원화의 진실, 이제는 귀 기우려 들어야 할 때다. 시간이 갈수록 선배약사들은 약대생들에게 숙제만 남겨두는 것은 선배로 처신이 아니다.성분명조제의 실기는 상대가 있다는 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약사일원화의 이니셔티브는 약사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김상희 대한민국 여성최초 국회부의장(이대약대-18.19.20.21대 4선국회의원)의정생활 16년

   
▲김상희 국회부의장(4선 국회의원)

반백년이 다 된, 해묵은 숙제

한방분쟁의 시작은 김상희 이대약대생 시절

이 문제의 시작은 제가 약대생이던 1974년, 무려 50년 전입니다. 당시 개업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행위에 불만을 품은 한의사단체가 이를 막기 위해 ‘한약(생약) 조제는 한의사의 영역이므로 약사는 할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는 약사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러자 약사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을 냄으로써 맞불을 놓았고, 논란 끝에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지요.

철학없는 행정은 1993년 한방양방 충돌일어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0년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약분쟁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그 싸움의 수습과정에서 한약사제도가 도입됩니다. 물론 한의계의 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법

약의 이원화, 약사.한약사 모두 지는 게임입니다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의약분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간 3천명으로 늘어난 한약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제지침서(100처방)는 십수년간 아무런 변화도 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으며, 대형 한의원의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와 한약사 사이의 또 다른 화약고로 등장했습니다. 약사에게도 한약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약의 일원화 뜨거운 감자지만 이제는 만져야 한다

직능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정리하고, 이견을 좁혀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약사-한약사 일원화’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호미로 막는 지혜 여전히 가능해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3천명의 한약사가 3만명으로 불어나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입니다. 이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법 아니겠습니까?

 

서영석의원(성대약대-부천시의원3선12년-경기도의원 4년-재선국회의원8년)의정생활 24년

   
▲서영석 21대 22대 국회의원(사진)

“한약사가 매년 재생산되는 구조를 멈추는 게 약사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일이며 한약사 수가 늘어날 수록 갈등은 증폭될 수 밖에 없고, 해결책을 만들지 않으면 상처는 덧나고 곪아 터지게 된다. 피해는 되레 약사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으로서 정부를 향해 약사, 한약사 갈등 해결을 독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앞서 약사사회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실존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역할이듯 당사자인 약사와 한약사가 갈등 본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약사의 재생산 구조를 막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점점 더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질 것"

 

서정숙의원(이대약대-서울시의원4년-21대국회의원 4년)-의정생활 8년

   
▲서정숙  21대 국회의원(사진)

“약사와 한약사 직능갈등에 대해 서 의원은 두 직능 단체가 대승적인 차원의 협의와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방 의약분업이 사실상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직능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다.
 

한방 의약분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전문성 없이 국민에게 판매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약사 자격을 동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고 문제가 있는 채로 봉합하고 미루는 정부도 문제다. 갑론을박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보이고 직능이 협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옥선4선의원(덕성여대 약대-마산시의원-창원시재선의원-경남도의원-22대 경남창원 마산합포 출마(35.95%득표)-의정생활 16년

   
▲경남창원에서 16년 의정생활한 이옥선약사(사진)

 

뿌리(약의 세계)가 같은 한약사.약사는 형제자매다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양한방, 약사-한약사 문제가 재조명 되어야 할 시기이다.

2015년 경 부터 시작된 양한방 통합 논의에 대한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사면허 소지자만 보완적으로 한방을 처방하는 일본식을 선호하며 교육일원화를 통해 한의사제도를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의협를 비롯한 한의계는, 의사와 한의사가 제약 없이 진료하고 의약품 처방이 가능한 중국식을, 그리고 기면허자에 대한 결과조치 및 학제통합 배출 의료인을 ‘통합의사’로 명칭하자는 주장이다.

이제 다면화, 다양화 되어가는 의료계의 전반적 검토와 대규모 수술이 필요하다.

AI가 대세가 되어가는 현실이지만, 인간중심 환자중심의 의료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 한 축인 양한방 통합과 약사-한약사 통합의 문제는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 과제이다.

통합약사는 미래,약사이원화는 이미 지나간 '과거'

10년 20년 뒤 후배 약사들의 약사 직능 환경이 될 것이란 미래지향적 사고로, 이 문제에 대한 약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칙 없는 봉합은 또 다른 갈등만 초래한다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회와 약사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통합’을 위한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한 목소리를 내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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