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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재판승리,일부일처제 프레임‘작동’약사일원화는 미래약사 프레임으로 역시 작동중이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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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31  0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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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는 형사와는 달리 판사가 보는 것은 다양하다.사회통념.상당한 이유.정당한 이유.경험칙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낸다. 특히 가정사건에서는 한국적 '미풍양속 프레임'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어제 2심 결론 보여진 노소영 관장의 승소는 한국적 미풍양속(일부일처제)헌법정신을 반영한 사례다.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약사이원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1994년 약사이원화 과거프레임과 2024년 5월31일 약사일원화시간 프레임이 투쟁중이다. 시간이 갈수록 약사일원화 프레임의 보폭이 커져야 미래약사에게 이익이다. 감정만 내보이기에는 시간이 벌써 30년 세월이다.

   
▲약사일원화 미래프레임주역,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사진)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70%를 최 회장에 부담하라고도 했다. 이는 한국 사법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다.

 

재판부는 또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위자료도 1심(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을 겨냥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는 최 회장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고 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장남 최인근씨, 장녀 최윤정씨, 차녀 최민정씨)이 지난해 5월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적었다”며 탄원서를 직접 인용했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번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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