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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의료수가 인상 부른 '의료패키지 정책' 비판환자부담율↑, 재정건전성까지 악영향...정부 '의원급 필수의료패키지' 자충수 비판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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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3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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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는 의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부 정책 중 하나로 지목되어 온 의료수가 인상을 골자로 한 필수 의료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시약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심화할 것으로 에상했다. 또한 시약은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것은 곧바로 의료수가 인상으로 이어져 약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될 뿐더러 더군다나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가까지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의 경우 다른 외국과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제네릭 약가 수준이 이미 41%에서 54% 수준으로 이는 선진국 및 여타 국가들의 비해 한국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약사회를 비롯 다른 보건의료계에서 따르면 이는 2배나 비싸 한 항목의 경우 고가 제네릭이라는 대체 품목이 절반이 넘고 있는 상황(51.4%)에서 비롯된 문제.

 

이러한 문제는 더불어 동일성분 및 함량, 제형의약품에 대한 브랜드 선택권에서도 큰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 의료계, 특히 한국의 경우 의사의 경우 조제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는 브랜드에 땨른 의사의 선택에 따라 약사들이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시약은 현재와 같을 경우 높은 약가를 유지하면서까지 오리지널 및 고가의 제네릭을 쓸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현재까지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단적인 예로 감기약 처방율의 경우를 제시하며 처방 건당 의약품 품목 수에서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일본 3.00개에 비해 한국 4.16개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성명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제도화를 다시한번 강조하며 환자가 약가를 비교해 자신이 복용할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연스런 약가 경쟁을 일으켜 더이상 의사들의 전유물로 된 약가와 약의 선택권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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