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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호칭,‘양약사’1993년 시선인 약사이원화를 걷어내야 미래약사 잡을수 있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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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3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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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없이 만들어진 약국개설자 한약사

세상사람들이 약사를 양약사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1994년부터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로 ‘한약사’가 추가됐다. 추가이후 세월은 30년이 넘었다. 1994년 20대 청년들은 50세가 넘었다.

약사이원화의 장점은 뭘까?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한방분업을 기초로 세계적인 K한방에 중추를 담당하는 논리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세상에 생길 때 한방분업을 향한 이해당사자들의 ‘숙의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아서다.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원광대 약대 한약학과-서울대 약학대학 석사)

 

사실상 약사경쟁자 한약사그룹 견고해지고 있다

숙의민주주의가 작동되었다면 한약학과는 한의과대학 소속이 자연스럽다. 또한 한약제제도 약사사회가 과감히 포기하는 용단을 1994년 약국개설자 한약사 추가시, 분명한 선을 만들었어야 했다.

약사이원화의 단점은 한약사사회가 점점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그룹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는 것은 약사사회에게는 '위협'이다.

그간 약사일원화 운동을 하며 약사출신 국회의원(김상희 부의장.서정숙의원.서영석의원.전혜숙의원)약사사회 리더. 한약사사회리더. ing 중인 한약분쟁에 대한 국민눈높이 여론 등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왔다.

결론은 뭘까? 약사이원화는 과거시선이고, 약사일원화는 ‘미래시선’이라는 사실이다.

 

의대정원증대는 공동체의 '미래시선'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의정갈등도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다고 하지만, 고법의 결정(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을 정지할 경우 '의료개혁이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멈추지는 않았다)은 법리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보인다.

 

성분명조제와 약사일원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서 '미래시선'을 숫자로 재단하거나 정책결정을 법으로 일도양단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양약사라는 호칭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듯이 약사일원화의 새로운 기회는 상대가 있는 성분명조제로 진화돼, 미래약사가 공동체로부터 신뢰받는 발판이 될 것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중앙대약대-중앙대약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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