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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소송과 약사이원화 공통점,‘소모전’약사이원화의 소모전보다는 초고령화의 현실직시가 약사에게 이익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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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7  09: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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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관점에 주목한 법원

지난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를 포함해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내년도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에 대해서는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은 원고 적격, 즉 이번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지만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대소송과 약사이원화 공통점,‘소모전’

행정법원 기각소식을 들은 의료계인사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소모적인 대치는 그만두고 좋은 의료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적 식견에서 고민해야지, (의대 정원)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긴 좋은 정책들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인사의 논리를 약사이원화와 관련하여 대입하면

 

‘소모적인 대치는 그만두고 좋은 약사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약국개설자인 한약사 및 약사)적 식견에서 고민해야지, 감정에 연연하면 안된다.

약사일원화에 담긴 좋은 미래약사정책(성분명조제)을 살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이 노인인 한국사회 상상하면 답은 이미 나와

의사증원 시대흐름과 약사일원화는 초고령사회를 상상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한덕수 총리가 의대소송과 관련하여 국민담화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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