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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면대약국 부당청구, 누적 3조 4천억원 달해실제 환수액은 3천여 억원...특사경 관련법 국회 문턱서 계류중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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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6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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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이 15년간 3조4천여 억원으로 집계됐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천520억8천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는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천335억6천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환수 결정금액에 비해 10% 안팍으로 이는 실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으며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을 통해 실제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함께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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