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방문은 신중해야

약국개설자 한약사사회가 5년제 학제로 추진을 모색하자 약사사회는 관련대학을 찾아가 방문하는등 충돌이 생기고 있다.

약사사회 일부가 대한한약사협회를 찾아가 항의했다면 이익단체의 본능적인 움직임이겠지만 문제는 한약학과가 개설된 약학대학을 찾아갔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해당 약학대학 한약학과 교수진에게는 '학문적 침해'요, 해당 단과대학에게는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점이다.

대학의 자유의 본질

대학의 자유는 학문연구기관으로의 대학이 대학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때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를 그 본질로 한다.

우리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규정(제31조 제4항)을 따로 두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서울대가 94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선택인 제2외국어 과목중 일본어를 제외한 조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적법한 자율권의 행사라고 판시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약국개설자 한약사 5년제 추진침해는 '헌법위반'

학문의 본질상 학문은 학문적인 질타에 가장 약하고 학문내의 자율적인 자체통제력에 의해서만 발전되고 성숙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외적인 힘에 의해서 그 방향성을 개입하려는 시도는 대개의 경우 실패하기 마련이다.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시나리오는 매우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