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는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분별없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1일 오후 시약은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이번 시범사업을 두고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을 재현할 것으로 보고 불법 유통 우려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처방전조차도 위·변조와 재사용이 가능해 진위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보건의료전문가조차도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라고 폄하했다.

시약은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시범사업은 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보건당국에 대해 비대면진료 처방전만 수용하는 전담약국 및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현재 시범사업안의 월평균 조제건수의 30%는 가뜩이나 양극화된 약국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시약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