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료법에서 재진환자중심으로 장애인.섬.벽지 의료취약층 등은 제한적 초진 비대면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재진환자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진료를 허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제한된 비대면진료시대에 약값줄이는 성분명조제는 이미 진동벨이 울리고 있다

“현실을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결국 ‘타다 금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택시업계를 의식했던 법안은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타다를 허용했다. 사실상 타다의 발목을 잡은 법이었다. 대법원에서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나. 발 묶인 2년 동안 타다는 이미 고사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재진’이라는 규제에 갇혀 혁신의 싹이 완전히 꺾인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비대면의 불가피한 측면이 많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초진마저 비대료의료를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비대면진료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빨간색으로 '관계자외 출입금지' 라는 문구는 익숙하다. 비대면진료 또한 '관계자외 출입금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국민건강과 의사약사의 존재이유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