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24일부터 5월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은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또는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의과 방문진료’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2022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2021년 8월 확대한 ‘한의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2024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 예정에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방문진료 의료인은 의료기관내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해 시행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김상지 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마비, 수술직후, 말기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질환자다. 

여기에는 방문진료시 동일건물(75%), 동일세대(50%) 진료 시 방문진료료 차등을 둔다는 조건이다. 또한 차등조건에는 의사 1인당 한 달에 최대 60회 이내로 산정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의 경우 의사 1인당 한 달에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또한 비용부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의료급여 차상위 1종 5%, 차상위 2종은 10%를 부담한다. 또한 심평원은 동반인력, 6세 미만의 소아, 의료접근성취약지기관 가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