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될 전망인 가운데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 자료 사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5일 첫 관문인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재진 또는 재진과 초진을 모두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5건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허가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벌금 등 행정처분 규정을 담은 플랫폼 규제 의료법 개정안 1건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와 범위다. 특히 이번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중에는 지난달과 달리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동네 병·의원 의사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는 극히 일부로 더 많은 국민이 병원을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계 일각과 함께 비대면플랫폼업체들은 재진뿐 아니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은 오진 가능성과 의료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결코 적용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약사회와 협의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중단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더 많은 환자를 돌보고, 더 많은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전처럼 불법이 된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일부 부작용과 남용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일탈일 뿐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극소수 사례"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동 사안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복지부와의 협의에 대해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약사회의 비대면 진료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약사회는 "현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여러 문제로 인해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 도입이 어렵다"며 "적정한 평가와 정상화 없이 명분만 연장하는 것, 우선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최근까지 국회와 의료계 안팎에서는 빠른 시일 내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진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는 비대면 플랫폼업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보건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 지난 23일 지하철 9호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플랫폼에 인부들이 닥터나우 플랫폼에 대한 광고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내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돼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심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은 데다 보건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강력히 반대에 부딛쳐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최근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초진 허용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어려울 경우)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한시적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시점과 법안 시행 시점 간 제도 공백이 예상돼 법안심사소위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변수로는 코로나19 상황이 3년 넘게 지속되면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경제사절단 명단에 포함된 것은 변수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