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일원화와 성분명조제는 ‘쌍둥이’

약사일원화와 성분명조제는 약사사회의 염원이다. 그러나 한약분쟁의 뿌리는 한의사회가 약사의 한약취급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시점이 1974년이니, 무려 50년 세월이 지났다. 의약분업이후 상품명조제 질서는 공고하다 그 이유는 ‘약은 의사에게’ 프레임뿐이기 때문이다.

▲대한한약사회 임채윤회장은 서울약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약사일원화의 파트너로 가능하다

조석규검사의 법리판단이 더 정확했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는 2011년8월 사건에서 대전지검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3년 부천지청 조석규 검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처분했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조석규 검사의 논리가 정확했다. 조검사는 당시 “의약품조제의 경우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조제한다는 규정 있으나,의약품 판매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규정없다”고 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한약사의 면허범위 아무도 답하지 않아

한약사의 면허범위에 대하여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늘 핑퐁게임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로 업무구분 되어 있지만 약국개설 권한도 모두 주어진다 또 의약품 허가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다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분류되어 있지않다”

식약처는 “같은 성분이라도 양방원리에 따르면 생약제제이고, 한방원리에 기인하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이다”

2053년 후손삶을 들여다 보자

한약분쟁을 들여다보면서 의약분업이후 한발자국도 진전없는 성분명조제가 쌍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약사일원화가 '능력있는 미래약사상'이 근본적인 도착지인데, 성분명조제 역시 '능력있는 미래약사상'과 겹치기 때문이다

주목할 변하지 않는 상수는 '세계1위 노인국가는 대한민국' 이라는 점이다 능력있는 미래약사상에 맞추어 8만약사와 3000명의 한약사 사회는 2053년 후손을 생각할 때다

normalization(정상화)

성분명조제 국민설명도서를 2016년과 2018년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작했고 약사일원화에 새로운 컨센서스를 준비하는  약국신문이 미리 보는 단어는 하나다 약사일원화의 정상화(normalization)성분명조제의 정상화(normalization)희망한다

▲성분명조제 국민설명도서(약국신문 2018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