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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발 무인약,8만약사의‘저항권’산자부발 무인약자동판매기사업 처분금지 가처분 매우 급해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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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27  08: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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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발 무인약판매기 촉발,8만약사의 ‘저항권’

산업자원통상부가 추진하는 ‘무인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는 국회의 입법없이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보자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공공심야약국의 지자체 예산지원. 정부지원의 입법심사.약사가 참여하는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그리고 편의점약 판매가 이미 10년을 넘었다.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타 가듯이 약 받아가는 것이 정의는 아니다

아래 기사처럼 한국은 상상하기 힘든 노인인구 급증으로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은 신음할 것이다 무인약 자동판매기는 약사능력 외면하는 ‘저항권’ 대상이다

 

노인공화국은 쓰나미다 버팀목 약사능력 복귀 희망해

"지난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이다. 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이 제도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최 위원은 전액 세금인 기초연금 재원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 자체 계산 결과 올해 약22조5000억원인 기초연금 재원은 2030년엔 40조원, 2040년엔 78조원으로 불어난 뒤 2065년엔 217조원까지 증가한다. 올해 국가예산인 623조원의 3분의 1수준이다."

   
▲ 무인약자동판매기에 8만약사의 저항권 행사는 정당하다 최광훈회장은 약을 대하는 국민문화를 들여다 볼때다

 

산자부발 무인약 자동판매기사업, 처분금지 가처분 급해

산자부에서 추진하는 무인약 자동판매기에 대한 '저항권 행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인약자동판매기 실증특례 '가처분'도 같이 요망된다

 

저항권의 정의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중대한 침해가 헌법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저항권의 행사 주체

저항권의 행사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여기에는 단체와 정당도 포함된다.외국인의 경우는 저항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 저항권의 행사주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국가권력이 저항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국가권력에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항권의 주체성까지 인정한다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더욱 위험한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권력의 저항권 주체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사인의 자격으로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항권의 행사 객체

저항권의 행사대상은 전통적으로국가권력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저항권의 보호법익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반드시 국가권력에 의해서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헌법적대적인 사회세력이 현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다른 헌법체계로 바꾸려 한다든지 무정부상태를 야기하려 한다든지 또는 헌법의 개별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시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도가 현실화되는 경우 헌법은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정변뿐만 아니라 사회의 혁명세력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정변에 대해서도 저항권은 행사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사회의 혁명세력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할 필요성은 특히 그 세력이 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 더욱 필요한 것으로 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도 정치적 다수가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적 소수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항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저항권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는 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수 있다.

저항권의 행사 요건

저항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항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항권은 예외적인 것이고 지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지킬 것이 요구된다. 저항권은보통 최후 수단성(보충성, 예비성), 명백성, 성공가능성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될 수 있다고 이야기된다.

첫째로, 저항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법적 구제수단이 이미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경우로서(보충성, 예비성)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저항권의 행사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협의의 최후수단성) 국가기관이 헌법질서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헌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둘째로, 저항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헌법질서에 대한 공격이 명백하여야 한다. 또한 이 때 헌법에 적대적인 자들의 헌법을 파괴하려는 것과 같은 주관적 동기는 필요하지 않다. 침해는 헌법질서의 일부에 대한 침해로서 충분하다. 예컨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의회주의 하나만 폐지되어도 저항권은 행사될 수 있다고 하겠다.

셋째로, 저항권은 성공가능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행사될 수 있다고 한다. 곧 저항권의 행사는 위헌적인 행사를 제거할 가망성이 있어야지 그것이 전혀 없으면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저항권의 행사요건을 전부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선 이러한 저항권행사의 요건 중 최후수단성은저항권의 행사시기와 관련하여 너무 막연하다. 정상 상황과 저항 상황의 한계가 극히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저항 상황의 도래 여부에 대하여 개인이 판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고도로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서는 명백성의 요건 또한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성공가능성의 요건은 더욱 충족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저항권의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헌법침해의 초기에 저항권이 행사되기 시작해야 할 것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최후수단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로최후수단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미 불법권력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저항권의 행사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모든 요건을 갖추어 저항권을 행사하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그러나저항권이 인정된다는 것은 최종적인 헌법수호와 기본권보호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국민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저항이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통상적으로 판결의 사례에서 ‘저항권의 행사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외형상 범죄행위가 존재하나, 범죄행위가 헌법보장을 위한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저항권의 성격을 내재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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