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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비대면 진료·약 배달을 즉각 중단 촉구통계자료로 보건의료시스템 망각...영리 추구의 목적 지탄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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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7  09: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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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를 시장판으로 만드는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 추진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임시방편으로 간주되어 온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검증과 논의없이 보건의료현장에 바로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이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시스템을 시장질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간주했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마저 보건의료현장의 전문가 단체와 어떠한 교감도 없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에 끼워 맞추기식 여론몰이를 하는 행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의무보다 돈의 논리로 보건의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은 단적인 예로 비대면 진료에 만족하는 78%의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이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일상의 비대면 진료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민간 플랫폼 말고도 비대면 진료에 필수적인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아 제각각의 전자처방전과 바코드, 상품명 처방 관행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추구는 분명한 것으로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을 통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서울시약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이 1차 보건의료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건이료 영리화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시약은 복지부에 대해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졸속 추진 반대와 무분별한 여론몰이 중단,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을 즉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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