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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관에게 배우는 민간약배송 '무력논리'국민일반이 공감하는 민간약배송 무력논리는 시간축 당길때 가능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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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3  1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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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은 지난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구속사유를 국회에서 설명했다. 그가 말한 구속사유 논리가 명쾌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에 대한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 70조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 상당한이유가 있고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수있다.
1.피고인이 일정한주거가없는때
2.피고인이 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는때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염려가있는때
②법원은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있어서범죄의중대성,재범의위험성, 피해자및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을 고려하여야한다.

“검찰은 먼저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에서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중 배임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며 양형기준에선 5~8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장동사건·위례사건·성남FC사건은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에 정한구속 사유인 도망의 염려란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장관의 설명에 이어서 신상발언을 통해 "무죄추정, 불구속수사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대표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체포동의안은 구속사유 없다고 반발했다

한동훈 장관은 도망할염려를 구속사유로 들었는데, 화이트칼라범죄의 경우 도망할염려는 '중형선고 가능성'이며 이재명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논리의 승은 한동훈장관이었다.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약배송 역시 한동훈장관이 내세운 ‘중형선고 가능성’ 논리처럼 논리개발이 중요하다

'2050년 살아갈 후손의 이익을 논리'로 고민하면 좋겠다. 약배송이 약사중심으로 가지 않고 민간플랫폼이 개입하는 순간 약사면허증 생태계는 조금씩 조금씩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에게 '정의'일까?

2050년에 한국은 세계1위 노인국가로 살아갈 모양새다 약의 전문가 약사면허증이 더 건강하고 근본적인 역할하는 부분 역시 약배송 사회적 합의 부분과 일치하고 있다. 약사사회 지도자들은 2050년 후손이 살 시간을 정조준하면서 약사약국의 근본이유, '논리' 만들어 생생히 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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