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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배제...전문약사제도 '공정' 아니다충남도약, 25일 성명서 통해 전면 재검토 강력 요구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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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25  1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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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전문약사제도 입법예고에 대해 개국약사들의 마음은 찹찹한 수준을 넘어 분노에 가득차 있다.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전문약사제도은 자격 인정을 놓고 개국 약국약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는 현실적인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된 충격적인 결정으로 약사회는 받아들이고 있다.

 

25일 충남도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입법 예고안의 허상을 보여줬다. 이에 충남도약사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시에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도약은 성명서에서 약료의 의미를 배제한 채 종합병원 근무약사만을 위한 응시자격으로 한정한 점에 '과연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고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사회는 물론 우리사회가 열망하고 있는 '공정'과는 먼 처사로 먼 미국조차 전문약사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기관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자는 5년의 경력, 6년제 졸업자는 3년의 경력을 둬 응시 요건을 줬지만 우리 복지부는 '종합병원' 근무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는 누구를 위한 잣대. 즉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충청남도약사회는 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규칙에 대하여 가슴깊은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바이다.

 

무릇 전문약사라 함은 그 정의에 있어서 질환 전반에 대한 약물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의약정보 제공하고 임상 및 약동력학적 지식과 실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을 깊이있게 이해하여 심층적 약료를 행하는 약사를 말한다.

 

이미 전국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존재하는 약국에서 이러한 약료행위가잘 이행이 되고 있고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의약산업 현장에서의 약사의 업무가 무엇보다 중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약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일선 및 산업현장에서의 전문약사가 양성될수록 전체 국민이 누리는 보건복지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허나 20일 발표된 예고안은 이러한 현실적 요구조건을 완전히 무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충격적인 결정이다. 너무나 중요한 ‘약료’의 의미를 배제한점, 또한 종합병원 근무약사만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한정한 점은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매몰되어 전문약사제도의 취지를 말살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과연 무엇을 고심했고 어떻게 이런 예고를 하였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지금 우리사회가 열망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공정’과도 한참 거리가 멀다.

 

미국의 전문약사의 경우 해당 분야 경력 기관에 상관없이 4년제 졸업자는 5년의 경력, 그리고 6년제 졸업자는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가 정한 학제를 마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시험을 거쳐 동등한 면허를 발급받아 각자의 해당분야에 매진하는 약사가 왜 ‘종합병원’근무만이 자격시험 조건이 되는 건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공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상식밖의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국민보건 향상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약료업무를 수행하는 전체 약사들이 받았을 상심에 대해 진심 생각해보길 바라는 바이다.

 

충남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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