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이 올해는 성쉬될 것인가

238일째 계류 중 간호법...396일째 국회서 릴레이 시위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호협회 릴레이 시위가 벌써 1년을 넘어섰다. 새해 초부터 1인 릴레이 시위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필두로 나서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올해 1월부터 중앙회 임원과 전국 17개 지부 및 10개 산하단체 회장단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8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2021년 12월 10일 시작된 이후 이날(9일)로 396일째 진행 중이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문 앞 1인 릴레이 시위주자로 나서면서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네 차례의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간호법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직역 간 갈등을 모두 해소한 간호법 조정안을 두고 이유 없이 심사를 늦춰선 안 된다”면서 “법사위가 해야 할 역할대로 간호법 체계·자구 심사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 정문 앞 1문과 2문 앞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6시간 동안 진행되고 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은 즉각 이행하라’는 문구와 대선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1인 릴레이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매주 수요 집회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