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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예산 복원, 최광훈 회장세금과 연금 부담으로 살아갈 후손의 삶 도우면 혁신가능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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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8  1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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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예산 27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2022년 사업 수행기관(76개소) 지원이 지속되며 2022년 17억원에서 2023년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0억 원이 증액됐다.

   
▲공공심야약국 예산지원을 살려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반가운 소식이다. 화상투약기 시범사업,편의점약 자판기 논의도 현존하는 시간이기에 더욱 값지다. 기계와 싸우는 약사 프레임 보다 본질적인 것은 성분명조제(기하급수적 약제비)로 후손의 세금부담(연금개혁)을 줄이는 새로운 프레임은 약사면허증의 새로운 전장터면 좋겠다

 

연금개혁은 국민적 거부감이 큰 정책이다. 부담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추진하면 자칫 정권마저 교체된다. 연금개혁을 미루려는 심리는 어찌 보면 정치권의 본능과도 같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일 발표한 ‘2075년으로 가는 길’이라는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골드만삭스는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53년 뒤 한국의 경제규모가 파키스탄과 필리핀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2040년대 0.8%로 떨어진 뒤 2060년대에는 -0.1%, 2070년대에는 -0.2%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분석한 주요국 중 한국만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 1인당 국민소득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경제규모는 쪼그라든다는 것이다.

 

약사 대 의사 대결구조를 들여다 본다

약사 대 기계 대결구조를 들여다 본다

 

약사면허증의 본질인 성분명조제는 연금개혁의 조력자로 충분한 미래가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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