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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발의 환영다부처간 조율 통한 정부 콘트롤타워 역할 기대감
김형진 기자  |  wukb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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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2  09: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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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의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제약협회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취지, 즉 현행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 발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산업육성 정책과 재정, 규제가 따로 분류돼 다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관리 주체도 정해지지 않아 그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제약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담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의 기능이 이러한 부처간 조율을 향상시키고 규제개선을 비롯 세제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협회는 앞으로도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 생산과 혁신 신약 개발에 힘쓰고, 국민 건강권 수호와 글로벌 성공시대 개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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