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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 기획,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나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인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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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1  1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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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은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로 ‘김정은 수석대변인’연설 통해 강단과 결기를 국민뇌리에 각인시켰다. 왜냐하면 정치의 시작과 끝은 언어이기 때문이다. 지나고 보니 그녀가 보여준 연비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항은 상식적인 문제였다.2020년 나경원이 정치적 신념을 담은 책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은 나경원이 정치를 하는 이유였다“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나경원이 원내대표시절 보여준 강단과 결기는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났다(사진)

이런 신념을 품고 있는 그녀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해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만났다. 비혼해결책으로 '자식농사' 단어는 함의가 크다. 농사짓지 않으면 한국공동체는 미래가 없다. 나경원 부위원장의 활약 기대한다<약국신문 주간 이상우>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약력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돼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했다. 2002년 당시 이회창 대통령 선거 후보의 여성특보로 발탁돼 정계에 진출 했고 2004년 4월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 후로 당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가파른 정치적 성장 을 하던 그는 위기의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당의 권유로 출마한다. 낙선 후 19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잠시 정치권을 떠난 그는 2014년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복귀한다. 이후 최초 여성 외교통일위원장과 최초 보수 정당 여성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당협 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다.
저서로 『세심: 나와 세상 을 바꾸는 마음의 힘』(2010),『무릎을 굽히면 사랑이 보인다』(2013) 등이 있다. 나경원의 증언(2020)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부위원장을 약국신문 이상우 대표가 만났다

1.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요아젠다는 무엇이 준비되나

 

새정부의 인구정책방향이 될 것임.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은 저출산 완화와 고령자에 대한 대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미래사회에 대한 기획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임

인구 감소와 고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개편 등도 논의되어야 할 것임

 

2.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늦은임신.이른둥이 등 정부의 세심함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심의기구이상의 비젼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위원회는 주로 심의나 자문기구 역할을 하였음

인구정책은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가 연결된 내용이 많아서 위원회가 조정 등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께서도 저를 부위원장에 위촉하시면서, ‘집행기구처럼 일하라’고 말씀하심. 위원회에 더 힘을 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함

 

3.출산장려지원금 나눠주기 전략은 답이 안된다. 사회문화인식 전환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은

- 출생아와 산모 등을 위해 출산·양육·돌봄 수당 관련 각종 지원책이 있지만, 종류가 많고 개별 금액이 적어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음.

-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산장려 수당을 통합·개편하는 등 정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문화적 인식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4.20대국회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셨다. 당시 국회 주요논의 과정 궁금하다

- 당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도 듣고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을 듣기도 했음. 당시 논의 결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의문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을 촉구하기도 함.

- 일본에서 저출산대책 특임장관이 있는데, 당시 장관명이 ‘1억 총활약담당상’이었음. 일본에서 인구 1억명을 유지할 특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는 일본 속담처럼, 정책이 힘을 받아야 추진 동력을 낼 수 있다는 말을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비젼을 위해 나경원은 뛰고 있다(사진)

 

5.인구정책기본법에 대한 큰 그림 작업준비는

 

- 인구정책기본법은 법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라는 현재의 법과 위원회 체계에서 구체적인 인구구조 분석에 근거한 인구문제 대응 등 미래 인구전략을 수립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에 따라 법명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위원회 명칭도 인구정책위원회, 또는 인구와미래전략위원회 등으로 변경해야 함

- 미래 인구전략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내용도 담겨야 할 것으로 생각함

 

 

6.결혼하고 부모로 사는 판단을 ‘고생’으로 수렴하는 시대다. 위원회가 집행기구 성격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좋겠다.30년 후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2022년 위원회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길 희망하는가

 

- 지금 청년들은 경쟁에 지치고 불안한 노후에 걱정이 많죠. 그래서 더 마음놓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는 저출산 완화 대책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경쟁이 감소되고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사회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미래사회를 기획한 첫 위원회로, 저희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일하는 어머니로 살아오신 나경원 부위원장께서 출산양육을 고생으로 단정하는 후배들에게 희망이 되는 격려 부탁한다

 

- 일하는 어머니, 워킹맘이라고 하죠. 회사에서는 일에 치이고, 집에 와서도 육아와 가사일에 쉴 수도 없는, 아이에게 늘 미안한 그 마음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최선을 다하며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는 사회인이고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엄마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라날 아이를 바라보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아이의 양육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양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가 살아낼 미래사회를 잘 기획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MBC 나혼자산다 프로그램, 잘못된 인식 제공

 

지난 1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2005년부터 나라에서 돈도 투입하고 정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저는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회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인식되는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행복하다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모든 언론, 종교단체, 사회단체들의 캠페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부위원장, 다섯쌍둥이 가족에 홍보대사 위촉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6일 다섯쌍둥이를 둔 서혜정· 김진수 대위 가족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부위원장은 “부부가 다섯쌍둥이를 행복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하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위촉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돌을 맞는 다섯쌍둥이를 위해 위촉장과 함께 유아용 겉옷, 축하 카드,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나 부위원장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위한 환경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 문화인식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며 “다섯 쌍둥이 양육과정의 어려움을 공유하면서 저출산 대책 미비점 보완에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쌍둥이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0시께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다. 다섯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이며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 34년 만의 일이다. 31세 동갑 군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정부 인구 정책을 심의·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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