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진화에 나섰다.

▲박삼룡 대한약사회 이사

대한약사회는 올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운영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재부 대폭 예산을 삭감 결정을 내리면서 감액된 예산에 대약은 불쾌해 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약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박삼룡 홍보이사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변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올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61개 약국이 참여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약국 지원금과 홍보비 예산이 변경됬다는 골자를 설명했다.

특히 지원금 변동은 도심형과 비도심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운영 지원금과 약국 방문자 대상 리플렛 홍보비, 싸인물 홍보비 등 총 4개 항목에서 금액이 조정됐다.

약국 방문자 대상 설문조사 홍보비에 대해서는 기준 50명을 대상으로 기존 10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목되는 부분으로는 비도심 약국의 경우 추가 운영 지원금이 기존 250만원에서 7-9개월 동안만 지급후 지원이 중단된다. 월평균 지급 예상 지급급액도 낮아져 기존 594만원에서 331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약은 이를 염두해 도심형 모집을 강화하는 한편 비도심지역의 공공심야약국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치중할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이뤄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또는 기재부로부터 다른 이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약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의 내년도 집행규모에 대한사업 축소를 경계하고 있다. 내년에 있을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등을 염두해 좌초될 수 있는 심야약국사업에 대한 투트랙 전개를 대약은 집중한다. 즉시 대약은 최광훈 회장을 위시해 집행부 인사들이 국회 모인사를 방문해 심야약국 시범사업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야공공약국의 경우 내년 예산 금액이 36억원 가량 건의됐다. 4분기 추가 약국 모집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예산은 비도심형 약국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약은 여론조사를 필두로 대국민 대회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심 및 비도심지역 사업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등 시범사업 중 전개될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어필할 생각이다. 

박삼룡 이사는 "법률안 통과를 우선으로 해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6개월치를 감안한다면 최소 금액이 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만약 제도권 안에서 전개된다면 충분히 정상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대약은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주간 파트타임 약사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 주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책정한 예산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대약은 수습차원이 아닌 명분론 먼저 내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규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약은 내년도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이에 대해 대약 모인사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된다"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국회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삼룡 이사는 브리핑 중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은 모든 약사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약사회는 사업초기인 것을 감안해 만족도 등 의료 수급자 차원의 변별성을 대약은 구분지을 생각.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공심야약국이 세팅이 완료되면 10월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심과 비도심의 차등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 이사는 "최광훈 회장도 비도심지역들을 들러 설득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염려가 되지만 약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고 전했다.

최근 모집규모에 대해서도 언급을 이어간 박삼룡 이사는 "시도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름가량 남은 추가모집 기간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약국위원회를 통해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선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명 보름 남짓 남은 모집기간에 대해 대약은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양새다. 더구나 정부의 예산 감축에 따른 심야공공약국 시범사업이 벌써부터 비관론에 흐르는 것에 대해 박 이사는 "다만 추가모집이 안횔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반납돼 내년 시범사업이 좌초될 것을 약사회원이라면 생각할 수 밖에 없어 많은 개원약사들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다.

최근 심야약국의 취지를 살리고자 비도심형 분회장들이 너나나도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대약은 지부분회를 중심으로 심야공공약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촉발되고 있는 것을 전했다.

한편 대약은 시도지역별 추가 지정약국 선정 가능 약국수를 공개했다. 우선 부산이 5개소로 가장 많고 대전 3개소, 울산 3개소, 경기 2개소, 강원 및 충북 각각 1개소다. 우선적으로 부산,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은 인구밀도가 높은 분회를 중심으로 모집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