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는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제약업체 대상 ➊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사회봉사단체에 의‧약사 소속 여부, ➋기부된 의약품을 사회봉사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등이며 ▲사회봉사단체는 ➊기부된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만 사용하고, ➋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수여하지 않는 것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한 전문의약품이 어린이집에서 배포되는 등 의약품의 기부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 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했다.

식약처는 따로 법률 자문을 토대로 제약업체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해당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한 의약품 기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을 이행토록 촉구했다. 지난 5월의 제약업체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기부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준수토록 권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기부 사전신고 시 명칭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기부 의약품을 관리할 해당 단체 소속 의‧약사 정보 의무 제출해야 하며, 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해당 단체의 서약서 의무 제출토록 했다.

또 실제 의약품 기부시 제약업체에서 사회봉사단체로, 잔여 사용(유효)기한에 있어서는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의약품을 기부한 후 해당단체로부터 인수증 또는 확인서를 수령토록 명시했다.

한편 복지부도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와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의‧약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봉사단체가 봉사활동 목적으로 의약품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기부 의약품은 해당 단체에 소속된 의‧약사가 조제하는 등 의약품을 기부받은 단체가 직접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