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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판기와 검수완박'공통점은 ‘돌이킬수 없는 손해발생’
이상우 기자  |  law07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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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6.28  08: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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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판기 시범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약사사회는 정부와 보이콧 상태다. 대한약사회의 보이콧은 명분이 있다. 편의점약이 10년동안 한국인의 삶에 살아있었다는 점과 작년 심야약국지원법률 통과는 힘을 실어준다

백번양보해서 약자판기 규제샌드박스가 읽지 못하는 것이 있다. 2052년 초고령노인지옥 사회다. 약을 직접 쥐어주고 말해주고 집 근처 지근거리에 있는 약사약국이 2022년 약자판기 등의 물결이 진실인양 물결쳐서 지나가면, 약사약국은 신념을 가지고 동네건강지킴이 자리할수 있을까? 아마도 약사의 본래 능력은 규제샌드박스라는 미명으로 손발이 모두 없어진채 약사약국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가정도 충분하다.

경제신문 등의 약자판기 옹호논리를 잘 읽어보았다. 2022년 관점에선 그럴싸 했다.

그러나 2052년 노인지옥시대를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약국신문은 약자판기 실증특례사업금지 가처분을 최광훈회장에게 촉구한바 있다.

가처분 재판부에 기대하는 것은 2022년 관점보다 2052년 노인지옥시대 약자판기가 주는 인식의 못이 망치로 밀어져 사랑방약국이 리턴하는데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이슈중에 검수완박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었는데, 실증특례금지 가처분과 서로 맥락은 비슷하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와 인식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2052년 살아갈 노인들에게 또 다른 과학자, 약사약국이 제 능력 발휘하는 시간 소망한다

개국약국에서 환자와 약사의 보이지 않는 사랑은 돈으로도 셀수 없고, 노인에게는 약사의 관심이 명약이기 때문이다

2052년 노인지옥에서 약사가치를 2022년  먼저 보는 판사님을 기대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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